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 활성화된다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 활성화된다
  • 이헌규
  • 승인 2008.09.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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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원-하도급간 각종 불공정 관행이 사라지고 다단계 하도급이 차단돼 부실공사가 방지될 전망이다.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 소속 임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작업에 착수할 것''이라며 ''시공참여자제도에 대해서도 보완대책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문건설업계의 현안사항인 주계약자형 공동도급 활성화와 시공참여자제도 폐지에 따른 보완대책 마련 등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철강재·삭도·준설 등 7개 일반·전문 겸업허용 업종에 대해 부분적으로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를 도입하고 있다.하지만 허용된 업종자체가 복합공사로 발주할 만한 성질이 아닌 업종이 대부분이며, 발주처의 시행의지가 부족해 거의 시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특히 올 초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시 시공참여자제도의 폐지로 전문건설업계가 근로자 직접고용에 따른 4대 보험료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으며, 현장관리 등을 통한 경영성과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박 대표는 또 ''하도급 심사 기준을 강화, 저가하도급을 방지하고 부당한 특약을 근절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협회는 ▲자재대 인상분 하도급자에게 직접 전달방안 강구 ▲건설노조의 불법노동행위 근절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거부에 대한 대책 강구 등을 건의했다. ◆용어설명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 :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공동으로 공사를 수주하는 제도로, 주계약자인 종합건설사는 전체 공사를 계획·관리·조정하고 전문건설업체는 각 공종별 전문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제도.시공참여자제도 : 시공참여자는 '전문건설업자의 관리·책임하에 사실상 공사에 참여하는 십장, 건설기계대여업자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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