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진국 “정부가 직접관리” vs 한국 “지자체 이관”- 19세기 초·중반 지자체가 국도 관리하다 실패행정안전부가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차원에서 지방국토관리청 국도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는 것을 추진중에 있지만 이는 이미 여러차례 시행착오를 거듭한 외국 선진국의 국도업무 관리 체제를 역행하는 것으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지방분권이 잘 돼 있는 외국 선진국들은 국도를 국가 시설로 인식하고 국가가 직접 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도업무 지자체 이관은 국내 국도산업에 대한 퇴보를 불러올 것으로 우려된다.현재 프랑스·일본·영국·뉴질랜드 등 선진국들은 국도업무를 중앙정부에서 직접 관리· 운영하고 있다.특히 이들 선진국들의 경우 19세기 초·중반 각 나라의 지자체가 국가 간선도로를 관리했으나 ▲간선기능 저하 ▲지방정부간 불균형 ▲유지관리의 부실화 ▲이용자 불만 등의 문제로 현재는 국가가 직접 관리·운영하고 있다.이들 선진국의 국도업무 수행 시스템은 간선도로의 경우 중앙정부에서, 지역도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구분해 운영하고 있다.이는 현재 우리나라의 국도업무 수행 시스템과 크게 다르지 않다. 우리나라의 경우 도로업무에 대해 국가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고속도로(한국도로공사), 간선도로(지방국토관리청)와 지방행정기관이 담당하고 있는 집산도로(시·도), 국지도(지방자치단체) 등으로 구분해 운영하고 있다.프랑스의 경우 우리나라 국토해양부와 비슷한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기관인 건설교통주택해양부가 국도건설 및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프랑스의 건설교통주택관광해양부에서는 본부 조직으로 도로국, 지방조직으로 지방 및 도에 설치돼 있는 DDE(국토건설사무소)가 도로업무를 맡고 있다.일본의 경우 지난 1958년 국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국도의 관리업무를 정부가 직접 수행하기 시작해 국도의 신설 및 개축의 모든 업무는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유지·수선·재해복구 등의 관리는 국가와 도도부현(일본의 광역 자치 단체)에서 각각 나눠 관리하고 있다.영국은 지난 1936년부터 1993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도로관련 업무를 수행했었으나 지방정부의 기술력 부족, 도로이용자의 불만족 증가, 예산집행의 비효율성 등을 이유로 1994년 Highway Agency의 기구를 별도로 설립하고 국책사업으로 이뤄지는 간선도로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기 시작했다.뉴질랜드는 과거 지방정부에 주던 도로예산을 1986년부터 Transit(책임운영기관)을 설립해 일반국도의 종합적·효율적 관리를 운영하고 있다.이처럼 이들 선진국 사례를 되짚어 보면 국도업무의 각 지자체의 수행은 많은 문제점과 각 지자체의 국책사업 수행 한계 등의 노출로 인해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것을 알 수 있다.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미 시행착오를 거듭한 외국 선진국의 사례와 비쳐볼 때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도업무 지자체 이관이 실행될 경우 국내 국도 사업의 퇴보를 우려하고 있다.경희대학교 이석근 교수는 “일본을 비롯한 프랑스, 영국 등 선진국들의 국도업무 조직은 이미 시행착오를 거쳐 검증된 조직이 자리잡은 상태”라며 “현재 정부와 행정안전부가 추진중인 국도업무 지자체 이관은 국내 국도사업의 퇴보를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선진국 국도 건설·관리 사례◆영국영국의 총 도로연장은 38만8008km로 간선도로(고속도로, 국도)가 5만176km, 지역도로(지방도)가 33만7832km로 각각 나눠져 있다.이들 도로에 대한 권한은 간선도로 경우 중앙정부가 맡고 있이며 지역도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하고 있다.하지만 영국의 이러한 도로관리 시스템이 정착하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걸렸다.영국은 지난 1936년부터 1993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도로관련 업무를 수행했다.영국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의 도로관련 업무 수행에 대해 ▲지방정부의 기술력 부족 ▲도로이용자의 불만족 증가 ▲예산집행의 비효율성 등을 이유로 1994년 Highway Agency의 기구를 별도로 설립하고 국책사업으로 이뤄지는 간선도로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기 시작했다.특히 영국 정부는 Highway Agency의 역활과 독립성에 중점을 두고 국내의 철도청과 유사한 외부 기관을 설립해 국도의 계획부터 설계, 건설 , 유지보수, 안전관리, 안내 등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운영하도록 하고 있다.또한 Highway Agency는 국내 지방국토관리청의 서울ㆍ원주ㆍ대전ㆍ익산ㆍ부산 등 총 5개 지역 사무소와 유사한 Agency Office(London, Dorking, Bedford, Leeds(2개소), Exeter, Bristol, Hemel Hempstead, Birmingham, Manchester 등) 10개 사무소를 두고 전 영국의 국도망 확충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Highway Agency의 독립과 기능 강화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