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공공택지 조성원가의 투명성 제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공공택지 조성원가는 용지비, 용지부담금, 조성비, 기반시설설치비, 이주대책비, 직접인건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기타비용 등 총 10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직접인건비의 인정범위가 사업을 수행하는 직원의 인권비로 한정되며 용지비, 조성비, 기반시설설치비 등 비중이 큰 항목의 내역은 사업내용별로 구체화된다.현재 공공택지의 경우 택지를 공급할 때 시행규칙 별표에 규정된 10개 항목에 따라 각 항목의 비용을 공개하고 있으나 항목 내역이 간략해 원가 구성을 알기 어려웠다는 의견이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행규칙 개정 후 관련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며 개선안 시행시 조성원가 산정기준이 보다 명확해지고 택지비도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