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해소 위해 주택공급 줄여야"
"미분양 해소 위해 주택공급 줄여야"
  • 황윤태
  • 승인 2008.05.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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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경기 전망" 종합토론서 밝혀
올해 주택공급물량을 줄여야 13만가구를 넘어선 미분양아파트를 해소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또 미분양아파트를 해소하기 위해선 고급주택 수요층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상한제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27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건설회관에서 개최한 "2008년 하반기 건설·부동산 경기 전망 세미나"의 종합토론에서 올해 주택공급량이 늘면 주택시장 침체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됐다.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은 "올해 공급물량이 줄어야 미분양을 해소할 수 있다"며 "공급이 늘 경우 주택시장 침체가 더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김 소장은 "세계부동산흐름을 볼때 영국과 스페인이 집값 조정기를 거치고 있으며 2~3년 후인 2009년 이후 여파가 우리나라에도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도 "분양가상한제 확대 시행으로 고분양가 미분양아파트를 해소하기가 더욱 힘들어진다"며 "민간 뿐 아니라 공공물량 공급도 이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미분양아파트의 대부분이 중대형 고급주택으로 금융규제와 각종 세금을 완화해 이동이 자유로워 질 수 있도록 하고 건설업체가 고급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분양가상한제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유현 남양건설 이사는 "고급주택 수요층을 충족시킬 있도록 분양가상한제 규제를 풀어야 한다"며 "분양가상한제로 인해 건축부문 수주가 줄어들어 기업경영이 더욱 힘들어 질 것"이라고 말했다. 유 이사는 "신규발주 공사가 없는 상황에서 BTL공사를 수주해도 협상기간이 길어 철근 등 건자재값 상승에 따라 사업진행이 힘들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이정근 현대건설 상무도 "양도소득세, 종부세, DTI 등으로 주택수요가 감소돼 주택시장의 선순환을 방해하고 있다"며 "종부세가 부과되는 고가주택기준도 상향조정하고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부담을 줄여 거래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이 상무는 "새정부가 추진하는 도심재생사업을 위해선 주상복합아파트가 들어서야 한다"며 "비현실적인 건축비와 토지매입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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