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값 폭등으로 건설업체 "발동동"
철근값 폭등으로 건설업체 "발동동"
  • 황윤태
  • 승인 2008.05.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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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기본형건축비·가산비 현실화해라"
미분양아파트 적체로 자금난에 빠진 건설업체들이 최근 철근 등 원자재값 폭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특히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민간택지는 택지비에서의 손실분, 각종 금융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철근 등 원자재값 급등은 공사기간 지연과 주택공급 차질을 일으켜 주택건설업체의 부담을 더 키우고 있다.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철근생산업체들은 6월초 t당 94만1000원인 철근가격을 10만원 가량 더 올리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나타났다.철근 t당 100만원 시대 개막이 코앞으로 다가온 것이다.지난해 연말 t당 58만1000원이던 철근값은 열초부터 매달 가격이 올라 이달초 85만1000원에서 94만1000원으로 10.6% 올랐다.이런 가운데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민간택지는 택지비에서의 손실분(매입비 대비 감정평가비), 가산비 항목에서 누락된 금융비용, 각종 분담금·부담금 등을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이에 따라 건설업계에서는 "원자재값 급등은 예측이 어려운 불가향력으로 건설업체에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며 자재값이 폭등할 경우 매점매석 등 품귀로 이어져 공급차질과 공기 지연이 뒤따르고 수익악화로 인해 사업을 포기해야 한다"고 볼멘소리를 냈다.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아파트 분양계획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기본형건축비가 현실화되지 않을 경우 주택공급이 미뤄져 주택가격 상승이 우려된다"고 말했다.주택협회는 최근 정부에 기본형건축비 추가 인상과 제도운영을 개선해 달라고 건의했다.기본형건축비를 최소 7.4~8.4% 추가 인상하고 기본형건축비 고시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해 줄 것으로 요구했다.또 민간택지 가산비 항목에 택지대금 선납에 따른 기간이자 및 제세공과금을 적용하고 기부채납, 분담금·부담금, 재개발·재건축·주상복합사업 등의 특성, 첨단기술 적용, 디자인 차별화 등을 감안해 가산비 및 가산항목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국토해양부는 6월부터 단일자재 가격이 15%이상 오를 경우 6개월마다 기본형건축비를 조정하도록 돼 있는 규정과 상관없이 상승분을 반영하는 단품슬라이딩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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