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규제개혁 국민제안 공모
국토부 규제개혁 국민제안 공모
  • 관리자
  • 승인 2008.05.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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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이달 말까지 규제개혁과제에 대한 국민제안을 공모한다고 15일 밝혔다.제안방법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 국민마당의 규제개혁 코너)에 들어가 관련 애로 및 개혁대상 규제를 올리면 된다.제안된 과제는 국토부 산하 규제개혁위원회 검토를 거친 후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규제개혁 추진계획에 반영해 법제화된다.국토부는 이번 1차 공모에 이어 분기별로 규제개혁 과제를 추가 발굴해 정기적으로 정부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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