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건설기술심委 설계심의분과위원 확대
중앙건설기술심委 설계심의분과위원 확대
  • 이헌규 기자
  • 승인 2018.01.1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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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比 35% 늘어난 132명… 전문성 강화 및 부실심의 차단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올해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등 기술형 입찰의 설계심의를 수행하게 될 국토교통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 풀(Pool)이 전년도 보다 35%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설계심의 과정에서 분야별 평가 전문성을 강화하고 부실심의를 방지하기 위해 중앙건설기술심의이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 수를 전년도(98명) 보다 35% 늘어난 132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말 중심위 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인원을 종전 '100명 이내'에서 '150명 이내'로 조정하는 내용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또 중심위 설계심의분과위원과 함께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 특별설계심의분과위원회,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인원도 '50명 이내'에서 '70명 이내'로 조정됐다.

그동안 기술형 입찰의 설계심의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설계심의분과위원 풀이 작다 보니 위원 중복 배정과 편파 심사에 따른 수주 편중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설계심의 분야별 평가 전문성을 강화하고 부실심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인원을 최대 150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올해 우선 132명으로 늘리고, 순차적으로 늘려 150명까지 채워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들 설계심의분과위원은 공무원, 공사·공단 등 공기업 직원,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다.

이번에 구성된 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이르면 다음달부터 기술형 입찰의 설계심의를 수행하게 되며, 내년 1월 말까지 활동하게 된다. 또 다른 심의기관이 실시하는 설계심의에도 파견돼 심의를 맡게 될 예정이다.

올해 설계심의분과위원회가 수행하게 될 설계심의 대상사업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달 말 각 발주기관으로부터 대형공사 입찰방법 신청을 받고 나면 설계심의 대상사업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턴키 등의 설계심의를 수행하는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설계심의분과위원 정원을 확대했다"며 "환경 등 기존의 풀이 적은 분야와 조경 등 수요가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설계심의분과위원을 정원 범위까지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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