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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내년 예산 40.4兆 확정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량사업 국고 지원 등
2017년 12월 07일 (목) 이유진 기자 you@constimes.co.kr

(건설타임즈) 이유진 기자= 국토교통부가 내년도 예산을 안전 투자, 국토 균형 발전과 도시재생, 서민 주거복지 향상 , 일자리와 성장동력 확충 등에 적극 투입한다.

또 내년부터 도시철도 노후시설에 대한 개량사업에도 국고가 지원된다.

국토교통부는 2018년도 예산을 기금을 포함해 총 40조4000억원으로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 본예산 41조3000억원에 비해 2.2% 감소한 수치다.

우선 내년도 예산은 17조1000억원으로, 올해 20조1000억원 대비 15.1% 감소했다. 반면 기금은 23조3000억원으로 올해 21조2000억원 대비 10.1% 늘었다.

특히 SOC 예산은 15조8000억원으로 올해 19조1000억원 대비 16.9% 감소했다. 참고로 정부 전체 SOC 관련 예산은 19조원이다.

국토부는 내년도 예산을 통해 ▲안전 투자 ▲국토 균형 발전 ▲도시재생 ▲서민 주거문제 해소 ▲일자리와 성장동력 확충 등 주요 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국민안전 향상을 위해 예방 중심의 안전 투자는 3조8775억원을 투입한다. 이는 올해 3조7084억원에 비해 소폭 늘었다.

안전 투자 예산은 도로와 철도 등 SOC 내진보강을 위해 1474억원을 지원하게 되며, 지진에 취약한 건축물을 조사하고 내진보강 전략 마련을 위해 건축안전(내진) 예산을 새롭게 13억원을 신규 지원한다.

또 버스·화물차 등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차로이탈경고장치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도 새롭게 171억원 반영했다.

특히 내년에는 도시철도 노후시설 중 핵심 안전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 570억 원을 신규 편성해 SOC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도시재생뉴딜사업’ 등 국민체감형 국토 균형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확보했다. 이를 통해 노후 주거지, 구도심 등을 중심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 경쟁력 회복을 적극 추진한다.

국토균형발전 관련 예산은 예산 4638억원과 기금 6801억원을 포함해 총 1조1439억원으로 올해 2003억원 대비 5배 넘게 늘었다.

혁신도시 건설지원 예산도 41억원이 확보됐다. 혁신도시 건설 및 정주여건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100억원 규모의 예산도 신규 편성됐으며, 새만금공사 설립을 지원할 510억원도 신규 반영돼 지역경제거점을 지속 육성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내년 예산을 서민주거 문제 해소를 위한 투자 확대로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저소득층 주거비 경감 등을 위해 주거급여 지원 대상과 지원금을 올해 9399억원에서 내년 1조1252억원으로 확대하고,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시설개선 예산을 올해 대비 50억원을 증액해 지속적인 지원에 나선다.

무엇보다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임대등록 및 임대차 통계시스템도 신규로 구축하기 위한 예산 43억원도 반영됐다.

공적임대주택 17만호 공급 등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주택 계정)도 올해 10조6095억원에서 12조8160억원으로 확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신성장동력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항목도 담겼다.

빅데이터 기반 도시운영체계 마련을 통한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해 국가전략 R&D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 33억원과 국토부 예산 44억 원을 공동으로 확보해 총 77억 원 규모로 추진하고, 자율주행차 상용화와 드론 안전기반 구축을 위한 예산을 각각 32억 원과 310억 원을 확보해 신산업 투자도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내년부터 도시철도 노후시설에 대한 개량사업에도 국고가 지원된다.

또 '제주 제2공항 건설' 등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66건)에 대해서는 2000여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국토부는 내년도 총 예산 40조4000억원 가운데 '2018년 예산(총지출 기준)'은 6546억원이 증액됐다.

내년 예산이 반영된 신규사업은 66건(주택도시보증공사출자 등 주택도시기금사업 4건 제외)으로 집계됐다.

사업부문별로 보면, 도계~영월 국지도건설사업 등 도로사업 17건에 총 77억원이 배정됐고, 제주 제2공항 등 항공·공항부문 6개 사업에도 171억원이 반영됐다.

특히 국토부는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지원 사업으로 570억원 등 4개 신규사업에 총 690억원이 투입키로 했다.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사업은 개통 30년이 지난 서울지하철 1∼4호선과 부산지하철 1호선을 대상으로 추진되며, 각각 383억원과 187억원의 신규 국고가 지원된다.

이밖에 신규사업으로는 식만~사상 혼잡도로 등 16개 물류 등 기타사업과 충남서부권 광역상수도사업 등 5개 수자원 개발사업에 각각 282억원과 110억원의 예산이 새로 투입키로 했다.

또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등 지역 및 도시부문 4개 사업에 623억원, 광주남부산단진입도로 등 14개 산업단지 조성사업에도 93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SOC예산은 올해 대비 감소했지만, 이월금을 적극 활용하고 신속한 사업계획 수립과 철저한 집행관리를 통해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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