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환경법령위반사례집 발간
충북도, 환경법령위반사례집 발간
  • 관리자
  • 승인 2007.1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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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2004~2007년도까지의 충북도내 환경오염배출업소에서 환경법령을 위반한 사례들을 모아 "환경위반법령사례집"을 발간했다.충북도는 급속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기업체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효율적으로 사업장을 관리해 나갈 수 있게 환경지도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및 기존 환경관련 공무원들에게도 업무 공유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환경법령위반사례집을 발간하게 됐다고 밝혔다.사례집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환경법령을 위반한 727개소 중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비정상운영 행위, 무허가·미신고배출시설 설치운영행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한 사례 등을 위주로 선정해 엮었으며, 특히 위법 행위 뿐만 아니라, 출장 배경, 점검자의 느낌, 사진 등을 첨가함으로써 현장 상황을 자연스럽게 실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례내용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환경부 사이버질의회신내용도 발췌해 실었다.충북도에서는 충북 도내 시·군은 물론 환경부 및 전국 시·도에 본 사례집을 배포할 예정이다. 또 기업체에서 유사 행위로 지적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주요 위반사례 10여건을 발췌해 충북도홈페이지에 게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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