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다음달 1일부터 수도권과 5대 광역시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을 경우 중도금 대출을 6억원 넘게 받을 수 없게 된다. 지방 중도금 대출 보증 한도는 3억원으로 제한된다.
또 분양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아파트는 보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이런 내용을 담은 중도금 대출 보증요건 개선 방안을 공개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 분양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유도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 요건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방안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는 아파트는 HUG의 중도금 대출 요건이 강화된다.
수도권과 광역시는 6억원, 지방은 3억원을 초과해서 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투기 목적의 무분별한 청약을 막기 위해 1인당 보증도 2건으로 제한했다.
특히 분양가가 9억원을 넘는 아파트는 아예 중도금 대출보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대부분이 9억원을 넘는 서울 강남지역 재건축 아파트 입주자들이 중도금 대출을 받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규제가 크게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최근 분양시장은 중소형 아파트 위주로 분양되기 때문에 수도권에서도 9억원이 넘는 아파트는 서울 강남권 주변을 제외하면 드물다.
결국 정부의 이번 대책은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강남권 재건축 사업은 사업성이 좋고 대형 건설사가 참여하기 때문에 건설사의 연대보증을 통한 집단대출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개포주공 3단지를 재건축하는 '디에이치 아너힐즈'의 경우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연대보증을 서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한신18차'(삼성물산)'와 '신반포5차(대림산업)'도 건설사가 연대보증을 서는 방법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지방 주택시장이 악화일로를 걸을 수 있다는 것도 배제할 수 없다.
지방의 경우 3억원이 보증한도인데, 이보다 많은 중도금 대출이 필요한 단지가 공급될 경우 건설사들이 나머지 금액을 보증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장의 현금흐름이 나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