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새로운 수출 동력 창출을 위해 규제 개선과 다양한 지원책을 바탕으로 5대 신산업 분야에서 총 81개 기업의 113개 프로젝트에 총 44조원을 지원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정부는 기업의 신산업 투자와 관련된 규제사항에 대해, 새롭게 구성되는 '신산업투자위원회'를 통해 심의를 거쳐 원칙적으로 모두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신산업투자위원회는 전원 민간출신 인사로 구성돼, 보다 기업의 투자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된다.
그동안 기업들이 혼란을 겪어온 새로운 제품에 대한 불분명한 규제 여부는 앞으로 한달 안에 해결된다.
정부는 신제품의 규제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을 '규제프리존 특별법'에 반영해, 30일 이내에 사무국인 간사부처에서 해당 내용의 회신을 의무화 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앞으로 국내 인증기준이 없어도 공신력 있는 해외의 인증기관이나 국제기구의 인증을 받은 경우 별도의 시험과 검사가 없이 인증을 부여토록 했다. 신제품 출시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연구개발(R&D) 단계부터 인증기준을 검토하는 방안도 의무화키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규제 개선과 다양한 지원책을 바탕으로 5대 신산업 분야에서 총 81개 기업의 113개 프로젝트에 총 44조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5대 신산업 분야는 ▲에너지 신산업(23.8조원) ▲신소재(1.8조원) ▲고급 소비재(1.4조원) ▲바이오·헬스(2.6조원) ▲정보통신기술(ICT) 제조 융합(14.2조원) 등이다.
우선 42개 프로젝트에 23조8000억원이 투입되는 에너지 신산업 분야에 '에너지 프로슈머'의 거래를 다양화 한다. 이를 위해 건물 옥상과 같은 큰 규모의 태양광도 쓰고 남는 전기를 한전에 내는 전기요금에서 차감하는 상계제도 이용을 10㎾에서 50㎾로 대폭 늘린다.
공장·상가 등이 ESS(에너지 저장장치)를 사용해 전기소비를 줄인 경우 요금을 할인해 주는 방안도 논의됐다.
신소재 분야 육성을 위해 약 600억원을 투입해 '기능성 화학소재 실증화 지원센터'를 2020년까지 구축한다. 그간 해외 시험·인증에 소요됐던 비용을 절감하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탄소 섬유복합재를 원료로 한 고압가스 이송용기 제작을 허용하는 등 수요창출에도 나선다.
고급 소비재에서는 물류 부문에서 신선농산물 콜드체인을 지원하고 R&D․인력 지원을 강화한다. 우리의 강점인 한류 연계 마케팅도 적극 추진해 우리 소비재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바이오·헬스 분야에서는 제약 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됐다.
신약의 약가 우대 평가기준 및 바이오 의약품 약가 산정기준을 마련해 수출단가 협상에서 애로가 됐던 부분을 해소한다. 첨단의료 복합단지 내 의약품 생산시설의 설치도 허용해 소규모 입주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할 전망이다.
14조2000억원의 투자가 예상되는 ICT 제조 융합 분야에는 올해 중으로 초소형 전기차를 위한 차종 분류 및 안전기준을 제정하고, 전기자전거·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또 자율주행차 개발 지원을 위해 시험구간 및 실증시설 확충 등 지원인프라 확대하고 안전기준 연구를 추진한다. 드론의 신규 비즈니스 모델 발굴 사업도 진행한다. 물품수송, 국토조사 등 8대 분야 시범사업 추진 및 실제 수요기관과 매칭을 지원한다.
사물인터넷(IoT) 관련 다양한 신산업 창출을 위해 IoT 신산업 주파수를 기존(572MHz)보다100㎒폭 이상을 추가로 공급해 스마트홈, 원격검침 등 다양한 IoT 사업이 확대될 수 있게 할 계획도 세웠다.
산업부 도경환 산업기반실장은 "이번 정책은 제대로 진행되면 오는 2020년까지 최대 120조원의 생산유발 및 650억달러의 수출증진 효과와 41만5000명개의 일자리가 새롭게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