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타임즈) 이자용 기자= 정부가 성장세 회복의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경기회복과 구조개혁 구체화에 초점을 맞춘 '2016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 정은보 차관보는 "내년 경제정책은 경제활력 강화와 3개년 계획 성과 구체화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내년 재정 조기집행 액수를 기존 117조원에서 125조원으로 8조원 늘렸다. 이는 올해 추경효과가 끝나는 등 연초 재정 여력이 줄어드는 점에 대비한 것이다.
이에 따라 1분기 재정 집행률은 중앙정부의 경우 올해 28.9%에서 내년 29.2%로, 지방정부는 22.7%에서 23.7%로 각각 올라간다.
특히 경기효과가 큰 SOC와 일자리 분야를 중심으로 3조5000억원의 회계연도 개시전 배정도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미국의 금리인상이 예상되는 가운데에서도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하겠다고도 밝혔다.
내년부터 오는 2018년까지 물가안정목표를 2%로 설정하는 한편, 저물가 기조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또 외환정책의 경우 급격한 환율 변동에 따른 실물경제와 금융시장 불안이 나타나지 않도록 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밝혔다. 주요국의 통화정책 차별화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키로 했다.
특히 정부는 노동·공공·금융·교육 등 4대부문의 구조개혁도 추진한다.
노동개혁 관련 5대 입법을 연내로 마무리해 노사정 대타협 후속 조치(노동), 인터넷 전문은행 영업 개시(금용), 공공기관 추가 기능조정(공공), 정원조정선도대학 선정(교육) 등으로 4대 부문 개혁의 성과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