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미분양주택 매입 "형성성" 논란
지방 미분양주택 매입 "형성성" 논란
  • 이헌규
  • 승인 2007.09.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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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민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장기임대하는 방안에 대해 건설업계에선 부정적인 시각이 대두되고 있다.아직 구체적인 지방 미분양 매입주택수는 결정된 바 없으나, 6월 말 현재 지방 미분양 주택은 8만3000가구로 5만~6만 가구 수준까지는 떨어져야 제대로 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이에 대해 업계는 냉랭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업계 한 관계자는 "미분양 주택중 일부만 사들이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며 "만약 정부가 매입가를 분양가보다 낮게 책정할 경우 (기업)반발이 예상된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업계는 정부의 예산으로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기 보다는 부동산 시장을 살리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또 정부는 국민주택기금을 동원해 보상해 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나, 이는 모럴헤저드(도덕적 해이)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국민주택기금은 저소득 무주택자를 위한 국민임대주택 건설, 매입임대자금 융자 등을 위해 사용되는 기금으로, 현행법 상에 민간의 미분양 주택 매입 용도로는 사용하지 못하게 돼 있다.이에 따라 정부의 국민주택기금 민간건설업체 지원 방안이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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