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미분양 아파트 매입임대 추진
지방 미분양 아파트 매입임대 추진
  • 이자용
  • 승인 2007.09.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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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미분양 아파트가 "비축용 임대주택"(중대형 공공 임대아파트)으로 공급된다.비축용 임대주택이란 정부 등 공공 소유의 전용면적 85㎡(25.7평) 이상 아파트를 10년간 임대한 뒤 분양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8일 "비축용 임대주택을 새로 건설하는 대신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은 방안을 이달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비축용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쪽으로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지방 미분양 물량이 늘어난다면 비용을 따져 정부가 매입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혔다.그는 "다만 매입 가격이 건설 비용보다 낮아야 할 것"이라며 "건설교통부가 구체적인 매입 조건 등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재정경제부 최규연 대변인은 "민간 건설업체의 지방 미분양 주택도 공공부문의 매입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에는 재정자금도 일부 들어갈 수 있으며 주택기금과 기타 금융자금도 포함될 것"이라며 "재원 마련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과잉공급에 대한 정부의 지원 등) 모럴해저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격 등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해 가급적 낮은 가격에 매입이 추진될 것임을 시사했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도 이날 국무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중소 건설업체들의 부도 사태에 대해) 2차 조치를 곧 발표할 계획"이라며 "민간 건설사들의 미분양 부분 가운데 공공 쪽에서 얼마만큼을 덜어주는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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