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토목공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중소건설업체가 업체 수 과잉, 수주경쟁 과열, 수익성 부진으로 한계 상황에 봉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 권오현 연구위원은 공공발주 공사에서 토목공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외환위기 이후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 건설투자가 침체되는 상황에서 공공 토목공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중소 건설업체의 경영 여건이 상대적으로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건설투자 규모는 지난 2011년 145.8조원(2005년 실질가격 기준)으로, 2007년 이후 계속 감소 추세에 있다.
특히, 건설투자의 위축 및 업체 수의 급증으로 외환위기 이후 중소 건설업체의 업체당 평균
매출액은 40% 이상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 연구위원은 “비정상적으로 높은 입찰 경쟁률로 공공공사 수주의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적격심사 공사의 평균 입찰 경쟁률은 360대1, 5억∼10억원 구간에서는 평균 450대1에 달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1년 간 적격심사 공사 1건 수주 업체의 비중이 91.3%, 2건 수주 업체는 7.6%에 불과하다는 것.
또한, 500위 이내의 중간 규모 업체가 특히 고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05∼10년의 기간 동안 101∼200위 업체들의 기성액 평균 증가율은 1.4%이고, 201∼500위는 2.1% 증가하는 데 그쳐 대기업의 27.4%와 큰 차이를 보였다.
이와 함께 지난 2010년도 영업이익이 적자인 건설업체는 전체의 21.4%로 조사됐는데, 이를 기성액 순위별로 100개 업체 단위로 분석하면, 1000위까지는 적자 업체의 비중이 약 5% 수준에 이른 후 점차 상승해 3000위에서는 7%, 8000위에서는 무려 55%로 상승했다.
그는 “중소 건설업체들은 업체 수의 과잉, 수주 경쟁의 과열, 사업 규모의 과소, 수익성의 부진 등으로 한계 상황에 봉착해 있어 건설산업 정책의 합리적 모색이 필요”하다며 “발주 제도의 개선 및 과잉 공급의 해소, 변별력 있는 발주 제도의 개선 등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규제 중심의 물량 배분식 대책을 지양하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조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