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낮고 복지비 등이 증가해 이들 지역 도로 등의 SOC 투자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은 최근 발간한 ‘경제 및 사회 발전 지원을 위한 SOC 투자 정책 방향’ 보고서를 통해, 지자체 차원의 다양한 SOC 투자 재원 확보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 10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률은 2009년 기준 120명으로 OECD 평균 71명에 비해 1.7배 많다.
특히, 노인 교통사고 사망률은 OECD 평균의 5배,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률은 세계 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통안전에 관한 인프라 투자가 매우 미흡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으로, 교통안전 부문에 대한 인프라 투자 및 시민의식 고양이 절실하다고 건산연은 지적했다.
서울의 도로 포장률이 100%인 데 비해 경남은 68%에 불과하며, 고속도로의 경우 100%인 반면 지역 주민들의 생활 속에서 이용도가 높은 시도, 군도는 60%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낮고 복지비 등이 증가해 도로 등의 SOC 투자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며, 지역(경향) 간, 공급주체(국가 및 지자체) 간 SOC 시설 수준의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이라는 게 건산연의 주장이다.
박용석 건산연 연구위원은 “지자체 차원의 다양한 SOC 투자 재원 확보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산연은 SOC 시설 공급은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투자사업 등 4개 주체가 담당하고 있는데 이들의 SOC 공급 여력은 저하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박용석 연구위원은 “SOC 투자가 지속적으로 위축될 경우 국가 경쟁력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의 성장 기회를 놓칠 수 있다”며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과 사회발전을 위해서는 SOC와 같은 자본재적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향후 SOC 투자 정책의 방향으로는 먼저 목표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의 SOC 투자가 필요하며, 안정적 SOC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교통세를 지금과 같이 3년 단위로 연장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이 달성되는 2020년까지 유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연구위원은 “또한, 현재 민간선투자 제도가 유명무실한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상사업 범위를 현재의 계속비 공사에서 민간투자사업와 공기지연이 주로 발생하는 장기계속사업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SOC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민간투자 대상사업 확대, R(Rehabilitate) 사업 활성화, 부대․부속사업 활성화, 민자사업의 혼합방식 추진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