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인증제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돼 기업부담이 확 줄어들 전망이다.
22일 조달청은 정부 조달물자의 품질을 확보하는 한편, 인증 과수요에 따른 기업의 비용부담을 대폭 줄이는 방향으로 인증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조달물자 품질확보, 우수조달물품 지정, 계약사후관리, 신기술 보유기업 지원을 위해 전체 185개 인증 중 45개 인증을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조달제도의 인증 인센티브 체계가 다다익선(多多益善)구조여서 기업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그동안 정부 각 부처의 인증운용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해소키 위한 유사인증 통합 및 시험･검사비용 경감방안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기술표준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추진한다.
조달청은 공공조달의 인증인센티브 개선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민간시장에 자연스럽게 확산시켜 나가도록 이번 제도개선을 이끌고 있다고 설명했다.
내년 3월부터 시행하게 될 주요내용은 ▲조달과정의 단계별 인증인센티브 개선으로 인증과수요 방지 ▲인증간 반복․중복적 요소 제거로 기업의 비용부담 완화 ▲KS 등 표준인증의 조달규격 적용 활성화 및 인증 사후관리 강화 등이다.
이번 제도개선이 시행되면, 조달기업에게는 연간 30%, 약 600억원 상당의 비용절감과 조달시장 진입시간이 평균 20일 정도 단축 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호인 조달청장은 “이번 개선안으로 그간 중소기업에게 비용부담을 유발해 조달시장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던 인증인센티브 제도를 과감히 개편, 기업들의 조달비용부담을 완화할 것”이라며 “기업의 비용 절감이 조달물자의 납품 단가인하로 이어져 궁극적으로는 정부예산절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