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 따른 조치
광주시는 오는 31일자로 건설기계 수급조절이 끝나는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에 대해 지역 건설경기가 일정수준 활성화 될 때까지 수급조절을 연장해 줄 것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역 건설경기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기계 수급조절이 해제될 경우 사업용 건설기계의 과다경쟁을 일으켜 지역 건설기계 사업자의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또 해마다 전국적으로 약 1000∼2000여 대씩 증가하는 굴삭기에 대해서도 수급조절을 추가 시행해 줄 것을 건의했다.
건설기계 수급조절은 국내 건설경기의 동향과 전망, 건설기계 등록과 가동률 추이 및 건설기계 기종별 수요예측 등을 종합해 국토해양부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
지난 2009년 8월1일 중앙정부는 사업용 건설기계의 과잉공급과 건설경기의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2년간 한시적으로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에 대해 신규등록을 제한하는 건설기계 수급조절을 시행했었다.
한편 국토해양부에서는 향후 5년간 건설기계 수급조절 시행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해 12월17일 건설기계 수급조절 연구용역에 착수했고 올해 5월30일 '건설기계 수급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개최해 산업계, 노동단체, 학계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다양한 의견과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건설기계 수급조절 시행여부 등을 포함한 '건설기계 수급계획'을 마련해 중앙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7월중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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