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죽전·동백에서 6500억 폭리"
"용인 죽전·동백에서 6500억 폭리"
  • 주옥희
  • 승인 2006.1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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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지자체 신고가격의 30% 이상 부풀려
경기 용인 죽전과 동백신도시에 참여했던 건설업체들이 택지비를 실제원가보다 부풀리는 방식으로 무려 6500여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실련은 24일 오전 "용인동백·죽전 신도시 택지비 거짓신고 실태분석과 국세청 세무조사 관련 기자회견"" 열고 택지비 허위공개 실태를 분석 발표했다. 경실련은 총 41개 사업장에서 진행된 아파트 사업에 대해 용인시장이 공개한 택지비(택지매입원가와 금융비용, 제세공과금의 합계) 총액은 2조2250억원, 실제 토지공사가 판매한 택지가격 총액은 1조4683억원으로 7567억원의 차액이 발생했다고 밝혔다.경실련은 주택건설업자들이 토공이 사들인 택지매입 원가에 제세공과금 및 금융비용 등을 고려한다면 실제 택지비는 총 1조571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경실련은 이를 감안하면 건설사들이 택지비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무려 6540억원의 "폭리"를 취했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용인 죽전과 동백신도시의 경우 건설사들이 2000년부터 2002년 사이에 토공으로부터 택지를 공급받았고 당시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거래시 취득세는 5.8%였다"면서 "제세공과금 5.8%, 금융비용 1% 정도로 해서 총 7%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실련은 용인 죽전은 업체 신고가격의 30%가 실제 가격보다 부풀려져있고, 건설업체들이 총 3745억원, 사업당 170억원의 폭리를 취했다고 추정했다.또 용인 동백의 경우도 실제가보다 총 2795억원이 부풀려져 있었고, 전설업주들이 평균 147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분석했다. 용인 죽전에서 택지비를 가장 많이 부풀린 의혹이 제기되는 업체는 건영(938억원)이었으며, 평당가로는 세림 엘·엔·디가 실제가보다 3배 정도 높았다. 이어 (주)반도종합건설, 죽전3차현대주택조합, 동원개발이 그 뒤를 이었다. 용인 동백에서는 7-1블록의 동일토건이 총 652억원이나 택지비를 부풀린 것으로 분석됐고, 평당가에서도 실제 추정가와의 차액이 652만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분양원가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용인시장과 주택업무 담당 관료들에 대해 직무유기와 뇌물수수 여부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특히 택지비를 부풀린 의혹이 제기되는 건설업체에 대해서도 함께 수사해 택지비에서 발생한 차액이 건설업자의 폭리인지, 폭리일 경우 사용처에 대해서도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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