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타임즈) 한선희 기자= 정부가 인구 100만명 이상 4대 특례시인 용인·수원·고양·창원의 건설·건축 관련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25일 용인특례시청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스물세 번째,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민생토론회에서는 용인특례시를 비롯해 수원·고양·창원 등 4대 특례시, 정부 관계자와 용인특례시 시민 100여 명이 한 곳에 모여 ▲민생과 직결된 주거·도시환경 특례 확대 및 규제 개선, '(가칭)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등 마련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용인을 경기 남부의 핵심 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철도·도로망 등 구축 ▲반도체 마이스터고 설립, 공립박물관·미술관 설립 규제 완화 등 지역 교육·문화 진흥전략 등에 대해 용인특례시 시민 참석자들과 관계부처 담당자 간의 토론을 진행했다.
우선 국토교통부는 건설·건축 관련 특례를 확대한다. 대도시의 시장이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특례시의 경우 수립·변경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한다.
또한, 맞춤형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등 특례시의 지역적 여건을 고려한 임대주택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에게 부여된 임대주택 우선인수권 등의 권한을 특례시에 이양하는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
특례시의 경우 고층 건축물 등의 건축허가 시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현행 제도도 개선할 계획이다. 특례시의 행정역량 및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해 51층 이상 대규모 건축물의 경우 도지사의 건축 관련 권한을 특례시에 이양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기관과 적극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건설·건축 관련 특례시의 특례가 확대됨에 따라 지역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방 행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국토부는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용인시와 적극적인 협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필요시 심의기간이 과도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지자체,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특례시들의 실질적인 권한 확대를 위한 '특례시 지원 특별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법안 제정으로 특례시 지원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특례시에 사무 특례를 추가적으로 부여할 계획이다.
법에는 우선 특례시에 대한 분야별 중장기 전략이 담긴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다. 특례시의 체계적인 발전을 지원하는 취지다.
또 특례시가 효율적으로 행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사무 특례를 발굴하고 법제화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아직 특례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다. 행안부는 기관간 협의를 거쳐 5월까지 특례 내용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특례시에 행·재정상 특별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현재 특별법 제정 계획(안)을 수립 중인 단계다. 행안부는 각 특례시가 건의 중인 특례를 우선으로 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6월 이후 법안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반도체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도 조속 추진한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화성부터 용인을 거쳐 안성까지 연결하는 약 45㎞ 규모의 고속도로로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수도권 남부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진행 중인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하는 즉시,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국도 45호선 확장도 신속 추진한다. 2030년 말 반도체 공장 첫 가동 계획에 맞춰 국도45호선이 기존 4차로에서 8차로로 적기에 확장 개통될 수 있도록 확장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상위계획 반영 등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GTX-A가 오는 6월부터 구성역에 정차해 용인시의 교통 편의를 대폭 개선하는 등 철도 교통 인프라를 지속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산단 후보지 내에 있는 70개 이상의 기존 기업에 대한 이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간 기업들과 이주방안을 협의해 왔으며, 조속한 보상을 위한 민·관·공 협의체도 발족해 최적의 기업이전 방안을 마련 중이다. 실제 기업이 이전 할 때도 기존 기업의 공장 가동 중단 시기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산단 조성공사를 구역별·단계적으로 실시해 철거 및 이전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직·주·락(職·住·樂) 하이테크신도시도 조성한다. 용인이동 공공주택지구는 다수의 첨단산단 주변에 입지하고 양질의 생활인프라를 강화한 배후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용덕저수지-송전천으로 연계되는 수변공간과 주변 체육시설 등을 연계해 여가 특화단지(스포츠, 낚시, 레저 등)를 조성하고, 상업·문화·교육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생활·환경·안전·교통분야 등에 첨단스마트시티 기술을 접목해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중·장년 은퇴자, 청년층의 지방 이주를 돕기 위한 복합타운 조성도 검토한다. 실버세대·청년세대가 공동생활권을 영위하면서도 독립적인 생활을 보장받는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문화시설 등 서비스 시설과 주거 공간을 통합할 계획이다. 특히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주 수요는 많지만 인프라는 부족한 인구감소지역에 우선 순위를 두고 복합타운 조성을 검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