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국토안전관리원 건축분쟁전문위원회사무국은 15일 건축공사 관련 분쟁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위원회가 실제 조정한 사례를 모은 ‘2023 건축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간한 사례집은 지난해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서 조정된 사례를 모은 것으로 ▲건축분쟁조정 제도 및 분쟁 조정위원회 소개 ▲건축분쟁전문위원회 활동 현황 ▲유형별 주요 조정 사례 ▲민원 상담 사례 ▲분쟁 해결을 위한 참고 사항 등으로 구성돼 있다.
조정사례는 분쟁 유형별로 ▲당사자 주장 ▲사실조사 결과 ▲위원회 판단 내용 ▲조정결과 ▲시사점 등을 자세히 담아 일반 국민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특히 분쟁 조정신청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건축물 피해 사건과 관련한 분쟁조정 사례를 다수 수록함으로써 관련 분쟁을 보다 원만히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례집은 전국 지자체에 배포될 예정이며, 국토안전관리원과 건축분쟁전문위원회 누리집에서 누구나 내려받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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