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 및 정부세종청사에서 영상으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후속조치 계획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참석해 민생토론회 후 약 한 달 간의 후속조치 실적을 점검하고,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상반기까지의 단기계획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우선 정부는 속도 혁신을 위해 수도권 GTX 본격화 및 지방 광역철도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GTX-A 노선은 지난달 31일 수서~동탄 구간의 궤도·전기 등 시설물을 검증하고 지난 16일 열차 출고 및 시운전을 완료했다. 지난 23일부터는 영업시운전을 시작했으며 정부 합동 안전훈력 등을 추진 후 3월 말 차질 없이 개통할 예정이다.
GTX-B 노선은 재정구간 착공을 위해 지난 8일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통과했다. 3월 초에는 용산~상봉 구간 실시계획을 승인한 후 본격 착공에 들어가며 민자구간에 대해서는 이달 27일 민자사업협약안 심의(민간투자사업심의위) 등을 거쳐 전 구간을 상반기에 착공할 계획이다.
GTX-C 노선은 지난달 25일 착공기념식 후 격주 단위로 공정관리 회의를 개최하는 등 2028년 적기 개통을 위한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정부는 2기 GTX인 A·B·C 노선 연장 D·E·F 노선 신설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A·C 노선 연장을 위해 국토부, 경기도, 충남도 등은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지난 22일 체결했고 B 노선 연장을 위해 가평시·춘천시와 긴밀하게 협의 중의다.
D·E·F 신설 노선은 ‘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을 위한 첫 절차로 권역별 지자체·업계 설명회를 오는 28일부터 5월까지 6차에 걸쳐 진행하며 지자체 의견 수렴 직후 망계획 반영을 위한 검토에 착수한다.
지방의 광역급행철도(x-TX)는 선도사업으로 대구경북신공항 광역급행철도에 대한 예타조사 절차가 진행 중이며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는 오는 4월 민자적격성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또한, x-TX 사업에 민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취지로 지난 15일 업계 간담회를 개최해 제도개선 사항 등 의견을 수렴한 데 이어 오는 4월에는 지자체 설명회를 실시해 추가 사업 발굴 및 망계획 반영을 검토해 나간다.
이외에도 강원권 광역철도인 용천~홍문 예타 착수(2.7), 울산권 태화광~송정 착공(6월), 대구권 1단계(구미~경산) 개통(12월) 등을 적극 추진 중이다.
주거환경 혁신을 위해서는 수도권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수도권 신도시의 권역별 단기대책 수립을 위해서 김포 골드라인의 경우 지난달 25일 발표한 혼잡 완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광역버스 4개 노선 개통을 위한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 중이며 김포 골드라인 차량 증편을 위한 본선주행시험도 추진 중이다.
서부권 외에도 동·남·북부 지역 권역별 맞춤형 대책을 올해 6월까지 마련하기 위해 현장별 교통실태를 매주 국토부 대도시권광역위원회에서 저검 중이다.
한편 3월 광역버스 좌석예약제 확대, 2층 전기버스 순차 투입 등도 일정에 맞춰 추진하며 7조4000억원 규모의 수도권 권역별 집중투자사업(32개 사업) 이행을 위한 TF를 구성해 사업별 세부일정 및 투자계획 등을 오는 6월 확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반복적인 신도시 광역교통시설 공급 지연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위해 '광역교통법' 및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공간 혁신을 위해 지상 철도·도로 지하화도 추진한다. 철도 지하화는 교통 분야 민생토론회 이후 부산과 대전 등 두 차례 후속 민생토론회를 통해 정부의 적극적인 사업추진 의지를 표명하고 올해 안으로 선도사업을 선정하는 등 향후 일정을 설명했다.
3월부터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종합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할 수 있도록 현재 관련 연구용역이 발주됐으며 올해 상반기 중 지자체에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을 잘 구상해 제안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하고,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종합계획이 내실 있게 마련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연구기관, 학계 및 금융기관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자체 소통을 위한 권역별 협력기구도 3월부터 본격 운영한다.
지하고속도로는 경부선 기흥~양재 구간, 경인선 청라~신월 구간의 경우 예타가 진행 중으로 예타 통과를 최우선으로 해 지자체 등과 구축한 협의체를 다음 달부터 월 1회 이상 운영할 방침이다. 또 지하도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등 연구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백원국 2차관은 “광역급행철도, 신도시 광역교통 및 철도 지하화 등 인프라 사업은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은 만큼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민 체감도를 높여야 한다”며 “예상되는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점검해 사업이 일정대로 추진되도록 공정관리의 강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