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서울 서대문구가 전국 최초로 '재개발·재건축 가이드 백서'를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은 추진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 사업에 대한 조합원들의 이해가 부족하고 일부 조합 임직원의 부조리한 운영으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는 결국 사업 지연으로 이어져 재산권 피해는 물론 행정력 낭비까지 초래한다.
백서는 서대문구 민선 8기와 함께 출범한 민관협력 싱크 탱크 ‘서대문구 행복 100% 추진단’ 내 신통개발TF에서 제작 방향을 설정하고 세부 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서대문구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아카데미’ 강사진과 ‘서대문구 도시정비사업 자문단’ 자문위원 감수를 거쳤다.
그동안 정비사업에 대한 설명이나 정보를 제공하는 형태의 백서는 발간됐지만, 조합 운영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가이드북 형태의 백서 발간은 전국에서 처음이라는게 구의 설명이다.
총 280쪽 분량의 백서는 ▲제1편 정비사업의 이해 ▲제2편 정비사업의 현황 ▲제3편 정비사업의 문제점 ▲제4편 정비사업 조합운영 개선방안 ▲기타 부록 등으로 구성됐다.
제1편 '정비사업의 이해'는 정비사업의 정의, 변천사, 정비사업 유형별 대상지 선정 기준과 추진 절차, 비용 부담 원칙,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기부채납 등을 설명한다.
제2편 '정비사업의 현황'은 서대문구 내 정비사업별 개발 계획, 정비기반시설(공공시설) 계획, 교통처리 계획, 공원·녹지 계획, 건축물 밀도 계획 정보를 제공한다.
3편 '정비사업의 문제점'은 정비사업 시행 시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원인, 사례를 정리하고 실제 서대문구에서 발생한 조합운영 실태와 문제점 등을 보여준다.
특히 정비사업 이권과 비리에 휩싸일 수 있는 ▲국공유지 무상양도 용역계약 ▲시공자 용역(건축물, 지장물, 석면 등) 계약 ▲현장 철거에 따른 이주관리 용역계약 ▲범죄예방 용역 계약 등 각종 계약의 현황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아울러 ▲용역업체 및 협력업체 선정에 따른 금품수수 ▲협력업체 간 뇌물 공여 및 수수 ▲과도한 용역대금 산정 ▲홍보(OS) 요원 급여 허위 청구 및 사문서 위조 ▲정보공개 위반 등 조합 운영의 각종 문제점을 다룬 언론보도 사례도 요약 기술했다.
제4편 '정비사업 조합운영 개선방안'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부패 청산 등 비리 척결을 위한 해결책을 제시한다. 신속한 조합 해산(청산)을 통한 정비사업 투명화, 전자투표 활성화를 통한 홍보(OS)요원 활동 금지 등을 위해 관련 도시정비법 개정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 밖에 정비사업 조합 임원 등의 교육 강화(법적 근거, 교육 목표, 의무 이수제)를 위한 내용도 기술하고 있다.
책자는 관내 정비사업 조합 등에 배부하고, 전국 지자체와도 공유할 예정이다. 백서는 누구나 온라인으로 내려받아 볼 수 있다. 74쪽의 요약본도 별도로 제작됐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백서 관련 기자설명회에서 "재개발·재건축 가이드 백서가 정비사업의 신속하고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지침서로 활용되길 바란다"며 "주거 환경 개선과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정비사업에 대한 행정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