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중 ‘리츠 관리·감독체계 개편안’ 발표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국토교통부가 현행 부동산투자회사(리츠) 관리·감독체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리츠업체 부담도 줄일 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리츠 관리·감독체계는 시장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형식적인 검사와 사후 처벌 위주 관리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우선 사후관리체계에서 사전관리체계로 전환한다. 리츠 업무매뉴얼 배포, 공시‧보고사항 사전안내, 법령해석‧위반사례 검색창구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수검사를 중요 사항 중심 선별검사로 전환하고, 형식적 검사 방식에서 실질적 검사방식으로 변경한다. 현행 형사처벌 규정의 경중을 고려해 경미한 사항은 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제재 체계도 합리화한다.
이러한 체계 개편을 뒷받침하기 위해 ‘리츠 관리‧감독체계 개편을 위한 민관 합동 TF‘를 구성하고 오는 18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
국토부 담당부서와 법률·회계·금융 부문 민간전문가, 리츠협회 등 리츠업계가 모여 리츠 관리·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며, 논의 과정에서 투자자의 의견도 반영할 예정이다.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리츠 시장이 양적으로 성장하고, 투자대상도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현행과 같은 예산‧인력 투입 중심 관리‧감독방식은 비효율적"이라며 "리츠 관리체계 개편 TF에서의 논의내용을 토대로 상반기 중 리츠 관리·감독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현재 고도화 작업(2022~2023년) 중인 리츠 정보시스템도 리츠 관리‧감독업무에 신속하게 접목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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