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시행자가 민간금융으로 사업비를 대출받을 때 이자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 지원'을 오는 17일부터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차보전지원이란 민간금융과 기금 간 금리차 일부를 보전하는 제도다. 그간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일반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대비 협소한 사업 규모, 낮은 사업성 등의 이유로 민간금융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사업 전반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왔다.
그러나 기금 예산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HUG는 한정된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초기 사업비, 이주자금을 기금융자 대상으로 하고 건설자금은 민간재원을 활용하되 정책자금과의 금리차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편했다.
효과적인 제도 시행을 위해 HUG는 기금수탁 은행인 우리은행과 '가로주택 정비사업 사업비 위탁융자 이차보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오는 17일부터 HUG의 대출 보증을 받은 사업시행자에게 우리은행이 저리 대출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으로 우리은행은 CD금리(3개월 변동)+2.1%(공공사업지는 CD+1.8%) 수준으로 대출을 취급하고, HUG는 기금을 통해 대출금리와 기금융자 금리와의 차이를 최대 2%까지 지원한다.
또 기금을 통한 이주자금 융자 시 기존에는 조합의 종전자산에 근저당권 설정만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담보신탁’ 방식도 가능해진다.
이차보전 대출 상담 및 신청은 17일부터 관할 HUG 주택도시금융센터를 통해 개시된다. 융자 실행에 관한 약정 체결을 위한 우리은행 최초 1회 방문을 제외하고, 서류제출부터 심사 등 주요 절차는 모두 HUG 센터에서 총괄한다. 대출 실행까지는 약 1~2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병훈 사장직무대행은 "이번 조치를 통해 가용지가 부족한 도심 내에서 주택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