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컵 폐기물 수집·운반, '신고 대상' 완화도
(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환경부는 폐플라스틱 열분해유의 석유화학제품 원료 제조, 보증금제 대상 일회용컵 수집·운반 체계 개선, 건설폐기물 불연물 위탁 및 반입기준 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오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자원순환 기술개발 및 폐기물 발생·처리 환경이 지속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폐기물 처리 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 업계 부담을 줄이고 순환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라 폐플라스틱으로 제조한 열분해유를 납사, 경유 등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로 활용돼, 다양한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는 재활용 가능 유형이 연료 제조로만 규정돼 보일러 보조연료에 국한해 사용됐으나, 앞으로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확대했다.
또 기존에 소각시설로 분류된 열분해시설을 화학적 재활용시설로 분류해 열분해 특성에 맞도록 설치·검사 기준을 마련했다. 아울러 투입된 폐플라스틱 중량의 50% 이상을 열분해유로 회수하도록 재활용 기준을 구체화했다.
환경부는 앞으로 복합재질, 이물질 등 혼입으로 재활용이 어려운 폐플라스틱을 열분해해 석유화학제품 원료로 활용하면 소각·매립이 줄어들고 탄소중립과 순환경제 이행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
커피찌꺼기와 버섯폐배지는 그간 사료 및 비료 제조 등으로 재활용 용도가 제한됐으나, 현장의 활용 여건과 환경영향 여부 등을 고려해 유지제품 제조 및 화력·열병합 발전소 연료 등으로 재활용 유형이 대폭 늘어났으며, 사료로 활용되는 쌀겨는 폐기물에서 제외하는 등 활용성이 높은 폐기물의 규제를 완화했다.
오는 12월 2일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앞두고 수집·운반 및 처리체계를 개선했다.
그간 일회용컵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기 위해서는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이를 폐기물처리신고 대상으로 완화해 지자체와 대행계약 없이 일회용컵을 수집·운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일회용컵 수집·운반자는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로 일회용컵을 수집·운반할 수 있고, 차량 기준도 특장차량이 아닌 밀폐형 덮개 설치 차량으로도 수집·운반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소각시설의 폐기물 처리 효율을 높이기 위해 건설현장 및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업체에서는 불연물 무게 기준을 10% 이내로 해 소각업체에 위탁·처리하도록 개선했다.
정선화 자원순환국장은 "2050 탄소중립 및 순환경제 사회 전환이라는 환경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합리적으로 자원순환 분야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규제는 적극적으로 합리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