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18일 대통령에게 새 정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5년간 ▲민생 안정 및 경제위기 극복 ▲신성장 동력 확충 ▲국민과 경제주체 눈높이에 맞는 공공혁신·규제개혁을 2022년 핵심 추진과제로 삼고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민생안정 및 경제위기 극복 핵심 추진과제로 주택공급 확대 등 국민 주거안정 지원과 출퇴근 불편 해소 등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민간 제안 도심 복합사업'을 신 공급모델로 도입해 주택공급 혁신을 이룬다는 방침이다. 그간 공공이 시행하는 도심복합사업에만 부여했던 도시건축 특례, 절차 간소화, 세제혜택 등을 민간 사업자에게도 부여해 민간의 도심 내 주택공급 속도와 효율성을 끌어올린다.
도심, GTX역세권, 3기 신도시 등 우수입지를 중심으로 집중 공급하고, 층간소음 해소 등 품질 좋은 주택을 공급해 시장수요에 적극 부응할 예정이다.
교통·재해·환경 영향평가 및 경관·건축심의 등 그간 개별적으로 진행돼 장기간 소요됐던 주택공급 관련 인허가를 원스톱으로 처리해, 인허가 기간을 최대 1년까지 단축시킨다.
금리 인상으로 인한 취약 차주의 대출 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디딤돌 대출 '저금리·고정금리 대환'을 6개월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공동주택 관리비를 절감하기 위해 아파트는 단지별 비교시스템을 고도화해 단지 간 경쟁을 통해 관리비 인하를 유도하고, 오피스텔·다세대주택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동탄2·검단 등 신도시 주민들의 출퇴근 불편을 해소를 위해 8월까지 전국 신도시와 개발지구를 대상으로 교통실태 전수조사를 최초로 실시하고, 문제지구별 교통대책을 신속히 마련한다.
단기적으로는 출퇴근 시간대 전세버스 집중 투입 및 2층 버스 운행 확대 등을 통해 광역버스 입석 승객 해소를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교통시설 투자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해, 신도시 개발 착수 시점부터 교통망 확충 사업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신성장 동력 확충 핵심 추진과제로는 ▲‘K-스마트인프라 해외수주 확대’ 추진 ▲공간의 압축(Compact)과 연결(Network)로 실질적 균형발전 실현 ▲도심항공(UAM)·자율차 상용화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 마련을 꼽았다.
철도·공항·도시개발 등 인프라 사업에 신규 강점 분야인 모빌리티, 스마트기술 등을 결합한 ‘K-스마트인프라’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해 해외건설 수주 확대를 추진한다.
특히, 고유가의 중동, IPEF의 아시아, 우크라이나·이라크 재건 등 기회를 적극 활용해 해외건설이 제2의 중흥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8월 중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공간의 압축은 지방의 기존 도심을 고밀·복합 개발해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조성하고, 행복도시·새만금·혁신도시 등 기존 혁신거점을 고도화해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공간의 연결은 광역철도, 지방 M버스 노선 신설, 방사형 순환도로망 구축 등 각 거점을 촘촘한 광역교통망으로 연결해 나갈 계획이다.
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해 모빌리티 혁신 위원회를 운영하고,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마련하여 8월 발표 예정이다. 연내 일본·독일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레벨3 자율차를 상용화하고, 2025년 도심항공(UAM) 상용화, 2027년 레벨4 자율차 상용화 등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국토부는 공공혁신을 위해서 공공기관 혁신, 규제 혁신 등 과감한 자체 혁신을 추진한다.
공공기관 혁신은 민·관 합동 특별팀을 통해 강도 높은 혁신방안을 마련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규제 혁신은 규제 철폐·유지 권한을 국민에게 이양하고, 신산업 관련 규제를 연말까지 집중 개선한다.
원희룡 장관은 “국토부는 부동산 정책과 출퇴근 교통 정책 등 국민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민생 부처이자, SOC 등 국가경제 활동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핵심 경제부처”라며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라는 국정비전 실현에 앞장설 수 있도록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안정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