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계5단지 시작으로 24개 단지 3만3083가구 재정비 추진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서울시가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없애고 누구나 살고 싶은 집으로 만든다. 소형위주의 임대주택 평형 대비 1.5배 이상으로 넓히고 고품질 내장재를 적용하며, 중형 평형 비율을 30%까지 늘린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8일 노원구 하계5단지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실현을 위한 3대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서울 임대주택 3대 혁신방안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공간을 위한 ‘품질 개선’ ▲차별·소외를 원천 차단하는 ‘완전한 소셜믹스’ ▲준공 30년이 넘은 ‘노후단지 단계적 재정비’를 골자로 한다.
우선, 소형 위주의 임대주택 평형 기준을 1.5배 이상으로 대폭 넓힌 ‘서울형 주거면적 기준’을 도입해 선호도 높은 중형 평형 비율을 8%→30%까지 대폭 높인다. 향후 5년 간 건설·매입으로 공급할 임대주택 신규물량 12만 가구 중 30%를 3~4인 가족을 위한 60㎡ 이상 평형으로 채울 계획이다.
민간 아파트처럼 아일랜드 주방, 무몰딩 마감, 시스템 에어컨 등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인테리어가 적용되고 바닥재, 벽지, 조명 같은 내장재도 고품질 제품이 사용된다. 피트니스센터, 펫파크(반려동물 공원) 같이 기존 임대주택에선 볼 수 없었던 커뮤니티 시설을 조성하고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단지 입구부터 현관까지 비접촉(언택트) 방식으로 출입할 수 있는 ‘스마트 원패스 시스템’도 도입한다.
층간소음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가구수와 상관없이 모든 임대주택에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는 280㎜ 비내력벽 기둥식 구조를 적용한다. 또한 다음 달부터 임대주택 준공 시 층간소음 정도를 의무적으로 점검하는 ‘사후확인제’를 선제적으로 시행한다.
기존 임대주택은 도배·장판, 싱크대 등 시설 교체 주기를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단열·환기 설비를 신설해 지금보다 더 살기 좋은 집으로 개선한다. 창틀·문은 30년→20년, 싱크대는 15년→10년, 도배·장판은 10년→6년으로 교체 주기를 각각 단축한다.
시는 임대-분양주택 간 차별을 없앤 진정한 소셜믹스 실현을 위해 동·호수 공개추첨제를 전면 도입하고, 임대주택을 별동에 배치하거나 커뮤니티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소외시키는 등의 차별 요소를 사전에 걸러내고 있다.
여기에 더해 임대주택 입주민 일부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됐던 ‘주거이동’을 원하는 입주민 누구나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앞으로는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입주자가 희망하고, 이동 가능한 여유 주택이 있는 경우 검토를 거쳐 제한 없이 주거이동이 가능해진다. 임대·분양세대 입주자 모두가 참여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위해 공동주택관리법 개정도 건의할 방침이다.
시는 오는 2026년까지 준공 30년을 경과하는 영구·공공임대 24개 단지 총 3만3083호에 대해 단계적으로 재정비를 추진한다. 첫 선도모델로 하계5단지를 재정비한다. 하계5단지는 준공 33년이 넘은 국내 1호 영구임대주택으로, 현재 재정비 사업을 추진 중이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해 기존 640가구에서 2030년 총 1510가구의 고품격 임대주택으로 재탄생한다. 완전한 소셜믹스와 고품질 인테리어, 녹지·생활SOC를 확충해 지역 거점으로 만든다는 목표다.
시는 하계5단지를 시작으로 2019~2026년 사이 준공 30년을 경과하는 임대주택 24개 단지를 단계적으로 재정비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준공 30년을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15~30년 사이 리모델링 가능한 노후주택 7만5000가구를 대상으로 분양·임대세대와의 협의를 거쳐 리모델링을 추진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물량 늘리기 방식에서 벗어나 임대주택의 품질을 개선하고 차별과 편견의 그림자를 걷어내 누구나 살고 싶고, 누구나 부러워하고, 누구나 자랑할 수 있는 새로운 임대주택의 시대를 열어야 할 때"라며 "저소득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을 넘어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서울이라는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임대주택으로 혁신해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