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정형화율 73%·맹지 해소율 66%·사업 공감도 93%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지적재조사를 완료한 1782개 지구를 상대로 사업 효과를 분석한 결과, 사전 전과 비교해 지적재조사로 토지 활용 가치가 대폭 향상됐다고 22일 밝혔다.
지적재조사는 110년 전 일제에 의해 제작된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적 측량과 토지 조사를 통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국토정보를 디지털화하는 사업이다.
지적재조사를 통해 도로와 전혀 인접함이 없는 땅(맹지)은 도로에 접하게 됐고, 형상이 불규칙한 토지는 반듯한 모양을 갖추게 됐다.
또 타인 소유 땅에 건축물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 경계를 바로 잡음으로써 분쟁이 해소되는 등 토지의 활용 가치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공간정보 분석기법을 적용해 사업 시행 전·후의 지적도면을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토지 형상이 불규칙한 토지 총 33만2614필지 가운데 24만4139필지를 정방형이나 장방형으로 반듯하게 정형화해 토지 정형화율은 73.4%로 나타났다.
건축물이 타인 소유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어 분쟁 소지가 있는 경계를 바로 잡은 경우는 총 15만2046필지 중 10만8105필지로 건축물 저촉 해소율은 71.1%였다.
지적도에서 도로와 전혀 인접함이 없던 땅이 도로에 접하게 돼 맹지가 해소된 경우는 총 3만8530필지 중 2만5314필지로 맹지 해소율은 65.7%에 달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지적재조사가 완료된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 2283명을 대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사업 만족도와 필요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사업 만족도는 82.6%(1886명), 지적재조사가 필요하다고 답한 토지 소유자는 92.6%(2113명)로 집계됐다.
특히, 당초 사업에 동의하지 않았던 263명의 토지소유자 중 지적재조사 이후 사업이 필요하다고 느낀 토지소유자는 208명(79.1%)으로, 지적재조사 이후 사업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등 부정적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