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남재우)는 경기 부천시 아파트 건설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해 시행사와 시공사 및 철거업체에 9300여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이 사건은 경기 부천 소사구 송내동 A아파트 주민 353명이 인근 아파트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먼지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행사와 시공사 및 철거업체를 상대로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진동이 신청인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결과, 최고소음이 75dB(A), 최고진동이37dB(V)로 나타났다. 시공사는 공사장 주변에 방음벽을 설치했으나 피해 아파트가 공사장과 12m도로를 사이에 두고 인접해 있어 방음효과가 충분히 발휘될 수 없었다.소음의 경우 환경피해 인정기준인 70dB(A)을 초과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로 인정했으나, 진동은 피해인정기준 73dB(V)에 미치지 않아 피해를 인정하지 않았고, 먼지피해는 피신청인이 방진막, 살수차 등의 먼지저감시설을 설치·운영했고, 공사기간 중 관할청의 지도·점검에서도 위반사항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개연성을 인정하지 않았다.피해배상액 산정시 시행사와 철거공사 업체 및 아파트를 시공하는 건설사에게 각각 책임을 물어 피해를 배상토록 했으며, 공사기간이 짧았던 철거업체에 대해서는 1인당 8만원, 아파트 시공사에 대해서는 1인당 최고 34만원을 평가소음도에 따라 차등 산정해 시행사와 철거업체 2134만3980원, 시행사와 건설사에 7193만140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