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형 아파트 공급 확대와 종부세 인하 필요"
"중대형 아파트 공급 확대와 종부세 인하 필요"
  • 김정현
  • 승인 2006.07.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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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산연 장성수 실장 "정부 정책이 주택시장 불안정"
정부가 추진중인 "8·31 부동산 대책"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강남에 중대형 아파트 공급을 확대해야 하며 종합부동산세 인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법제실과 건설교통분과위원회 주최로 4일 국회에서 "8ㆍ31 부동산 대책 이후 주택정책의 변화와 과제"란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 참석한 주택산업연구원 장성수 실장은 이같이 말했다.장 실장은 "정부가 추진중인 8·31 부동산 대책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현재 정부 방침은 과잉 유동성과 주택수급 불균형 등에 관한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오로지 규제 위주로만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정부의 이 같은 방침으로 오히려 주택시장이 더욱 불안정하게 됐다"며 "그 원인으로 풍부한 유동성 및 저금리, 중대형 아파트 수요, 강남 재건축 규제강화로 인한 인근지역 수요 이동 및 가격상승, 조세강화에 따른 사용자 비용의 전가가 그 이유"라고 강조했다.이를 위한 해결방안으로는 우선 "강남 중대형 아파트 공급 확대"를 통해 강남에 집중되는 수요를 수도권으로 유인하는 단기적 해법을 제안했다. 또 "취득세와 등록세 등 종합부동산세의 인하"로 장기적 해법을 제시했다.한편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도를 현실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세종대학교 변창흠 교수는 "중첩적인 개발이익 부담제도를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승인 시점부터 개발이익 부담금의 납부 방법과 유형을 미리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또 변 교수는 "투기과열지구는 재건축의 총량을 정해 과도한 주택의 멸실을 막고, 나아가 재건축 부담금의 시점을 사업준비단계로 확대하는 방안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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