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타임즈) 이자용 기자= 정부가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연 4.0%에서 3.8%로 하향 조정했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5년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발표했다.
기재부 이찬우 경제정책국장은 "지난 3분기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9%를 기록하며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정책부분의 기여도가 상당했고 민간의 회복은 미약했다"며 "소비나 투자, 민간부문의 소비심리 회복이 늦고 내년의 경기 불확실성 우려가 민간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 내년 성장률 3.8%·물가 2.0% 전망
분야별로는 내수가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봤다. 고용 증가와 임금상승유도 정책 등의 효과로 가계소득이 늘어 민간 소비가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건설이나 설비투자에서도 정부 정책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수출의 경우 세계경제 개선으로 증가세가 점차 확대되겠지만, 수입도 함께 늘어 순수출의 성장기여도는 올해보다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경상수지는 820억 달러를 기록, 올해(890억 달러)보다 다소 줄어들 것으로 봤다. 그러나 여전히 GDP(국내총생산) 대비 7%에 달하는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다.
25개월 연속 1%대 이하를 기록중인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내년에는 연간 2.0% 수준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됐다. 국제유가 하락이라는 공급측 요인이 있지만 담뱃값 2000원 인상으로 소비자물가가 0.6%포인트 올라가고, 그동안 하락하던 농산물가격도 기저효과로 내년에는 오를 것이란 전망이다.
취업자수 증가폭은 올해(53만명)보다는 다소 줄어든 45만명으로 예상했다.
◆실제 경제성장률 밑돌수도
정부의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다소 낙관적으로 전망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부가 전망한 경제성장률은 국제통화기금(4.0%)이나 한국은행(3.9%)의 전망치 보다는 낮다.
또 국회예산정책처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전망치와는 같지만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3.5%)보다는 높고 금융연구원(3.7%), 한국경제연구원(3.7%), 현대경제연구원(3.6%) 등 민간연구기관들 보다 높다.
특히 KDI는 지난 10일 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이 올해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하면 경제성장률이 3% 초반으로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기재부가 매년 연말쯤 발표하는 경제정책방향에서 예측한 성장률 전망치는 실제 성장률을 밑도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2011년 전망치부터는 4년 연속 전망치가 실제 성장률에 미치지 못했다.
기재부는 2011년 성장률을 5% 내외로 봤지만 실제는 3.7%에 그쳤고 2012년 성장률은 3.7%를 예상했지만 실제는 2.0%에 머물렀다. 2013년의 경우 3.0%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역대 두번째인 17조3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겨우 2.8% 성장할 수 있었다.
올해도 정부는 3.9%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지난 7월 3.7%로 낮춘데 이어 또다시 3.4%로 내렸다.
성장률과 물가가 전망치에 못미치면 무엇보다 세수에 문제가 생긴다.
실질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을 더한 경상성장률이 세수 추계의 기준인데, 당초 예상보다 못하면 세수가 덜 들어오게 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