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관리를 위한 스톡홀름협약
<논단>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관리를 위한 스톡홀름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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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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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도/ 한림대학교 환경생명공학과 교수
과학과 더불어 산업이 급속히 발달하면서 인간의 안락함을 추구하려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물질이 개발 소개되고 있다. 특히 자연계에는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화학물질이 합성되어 환경에 유입되고 있다. 이러한 신물질들은 사용자 측면에서의 편리성만 강조되어 환경 내에서의 유ㆍ출입 경로와 반응 과정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처럼 무한경쟁 속에서 탄생된 수많은 신물질들이 환경에 무차별하게 유입되면서 점차 환경적인 문제가 잉태되기 시작했고, 요즘에 와서 심각한 환경 문제화되어 상상을 초월한 비용을 치루지 않고서는 원상태로 환경을 복원하는 것이 힘든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신물질의 대표 격으로 잔류성유기오염물질(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이하 POPs)을 꼽을 수 있다.POPs는 안정된 유기물질이므로 광화학적, 생물학적, 화학적으로 쉽게 분해되지 않기 때문에 환경 내에서의 체류시간이 길고, 생물축적현상(Bioaccumulation)으로 먹이사슬의 최상단에 속한 인간에게는 고농도로 유입되며, 면역체계의 교란 및 중추신경계 손상을 초래하는 맹독성의 환경유해물질이다. POPs는 인위적으로 생산하는 것과 산업공정의 부산물로 생산되는 POPs(UPOPs)로 구분된다. POPs는 안정되어 있어 장거리 이동이 가능하므로 한 국가의 문제로 제한되지 않고 국제적 문제로 확대되므로 그 규제에 대한 공동노력이 절실히 요구되어 왔다. 1989년 유해폐기물의 이동 및 처리에 관한 바젤협약이 채택된 이래로 국제적인 협의 하에 유해한 화학물질에 대한 생산, 유통 등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시작되었다. 2001년에는 POPs 물질로부터 환경과 인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전 지구적인 노력의 필요성으로 POPs 물질에 대한 스톡홀름 협약이 채택되었다. 이 협약의 목적은 의도적으로 생산된 모든 POPs 물질(산업용화학물질, 농약 등)의 생산과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다이옥신 및 퓨란(PCDD/Fs), Polychlorinated Biphenyls (PCBs) 및 Hexachlorobenzen e(HCB)과 같은 UPOPs 물질을 지속적으로 감소시켜 궁극적으로 제거하는 것이다. 현재 프랑스가 2004년 2월 17일 50번째 국가로 서명함으로써 2004년 5월 17일부터 발효되었다.우리나라는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상태이나, 외교적 서명을 통한 가입 의사를 밝힌 상태이다.스톡홀름 협약의 규제 대상인 의도적 POPs 물질의 생산 유통이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금지되고 있어 이에 대해서는 우려할 바가 없다.그러나 공정 부산물로서 생성 배출되는 UPOPs의 양은 상당히 높아 발생량 측면에서 세계 10위 이내에 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는 UPOPs 저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UPOPs 물질은 소각 및 산업공정 등에서 비의도적으로 생성되므로 그 발생량 파악과 관리가 어렵다.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스톡홀름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UPOPs 중에서 다이옥신 및 퓨란만이 폐기물관리법에 소각시설의 배출가스에 한하여 배출기준이 설정되어 있을 따름이다.다이옥신 배출량 산정을 위해 산업시설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며 그 외의 비의도적으로 배출되는 PCB 및 HCB에 대해서는 배출현황조사 등 기본조사가 최근 시작되었다.그동안 국제협약에서 논의된 사항을 기초로 UPOPs의 주요 배출원에 대한 국내의 적용 가능한 최적가용기술(Best Available Technology, 이하 BAT)과 최적환경관리방안(Best Environmental Practice, 이하 BEP) 등을 수립하여 동 협약의 가입방안 검토 및 이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사·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스톡홀름 협약의 1차 당사국 총회가 5월 2~6일에 우루과이의 Punta del Este에 개최되었으며 협약의 운영방안 등이 확정되었다.UPOPs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스톡홀름 협약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예측하고, 이에 대해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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