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창간19주년 특집]하천관리전문가에게 듣는다
<기고>[창간19주년 특집]하천관리전문가에게 듣는다
  • 관리자
  • 승인 2006.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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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에도 몇 차례씩 계속되는 자연재해와 사고로 엄청난 인명과 재산피해가 되풀이되고 있다. 이 같이 매년 반복되는 ‘수마(水魔)’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하천관리에 대한 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선진국에 비해서는 우리나라의 하천정책은 ‘후진국’이다. 효율적인 하천관리를 위해 무엇이 필요하며, 하천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어떤지를 전문가들로부터 들어보기로 한다.하천의 기능과 사회적 중요성(김광묵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물은 생명의 근원이요, 하천은 사회의 문명발달의 출발지이다. 인류문명과 마찬가지로 우리 조상들도 하천을 중심으로 나라를 형성하고 발전해왔다. 인간은 왜 하천을 끼고 살아왔을까? 첫째는 생활과 활동을 위해 필요한 물을 쉽게 얻기 위함이었다. 둘째는 교역과 운반 수단으로서 주운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자연적인 방어벽으로서 군사적인 의미도 컸다. 또 전력을 공급하고, 휴식을 위한 쉼터로도 기능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이러한 하천의 기능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고 오염되기 시작하였다. 이처럼 하천이 병들어가는 원인이 무엇일까? 한마디로 자연의 질서를 무시한 인간의 과도한 욕심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지하 대수층이 발달하지 못해 필요한 물을 대부분 하천 등의 지표수에서 취수하고 있으며, 전체 물 이용량 중 지표수의 비율이 88%에 이른다. 강우가 내려서 하천으로 유출되는 전체 유출량 중에 생활용수와 공업용수, 농업용수 등으로 쓰기 위해 물을 취수해 쓰는 비율을 취수량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하천생태계가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려면 이 취수율이 20% 미만인 것이 바람직하고, 40%가 넘으면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힘든데 우리나라의 하천 취수율은 36%가 넘어 거의 위험수위에 도달해 있다. 홍수피해도 그동안 꾸준히 제방을 쌓고 하천을 정비했지만 오히려 홍수피해액은 계속 불어나고 있다. 현재의 하천관리는 수량과 수질, 치수 면에서 위기에 처해 있으며, 이제 그동안의 하천에 대한 우리의 인식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제 새로운 물을 찾기에 앞서 물을 아껴 쓰려는 노력을 먼저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물이 필요해도 더 이상 댐을 짓거나 신규수자원을 개발하기 곤란한 지역이 늘고 있다. 물 수요관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기존 수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하천 외의 다른 대체수자원들을 찾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천 유지용수를 확보하여 하천의 물을 다른 동식물들과 나누어 써야 한다. 깨끗한 하천을 위해서는 이제 오염물을 처리하는 것만으로는 곤란하고, 오염물질의 발생 자체를 줄여야 한다. 홍수에 대처하는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 급격한 도시화로 콘크리트로 땅이 피복되고, 하천변을 따라 꾸준히 제방을 쌓아 큰 비가 한번 내리면 하천 하류에는 순식간에 엄청난 양의 물이 몰려들어 제방을 쌓아서 하류로 부하를 집중하는 홍수대책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홍수터를 조성하고, 하천변 저류지를 만들어서 홍수량을 하천 유역 전체에서 분담하는 새로운 치수정책이 필요하다. 이제 그동안의 하천정책을 근본적으로 돌아봐야할 때이다. 부분적으로 추진되었던 하천관리의 각 분야를 통합적으로 인식하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관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선진국들은 이미 ‘유역통합관리’, ‘통합수자원관리’, ‘물순환관리’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하천의 관리에 더욱 더 노력을 쏟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의 하천관련 예산은 이들 나라에 비하면 오히려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지 않은가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새로운 하천관리, 자연의 질서를 존중하는 하천관리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물을 아껴 쓰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는 것은 국민 개개인의 적극적인 인식의 전환과 참여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하천법에 정하고 있는 3,800여개의 하천 중에서 국가가 관리하는 국가하천은 65개에 불과하고, 하천법에 규정되지 않은 소하천의 수는 2만 2000여개에 달한다. 주변의 작은 하천을 아끼고 사랑하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이 하천의 건강성을 회복하고 살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다시 한번 세계 물의 날을 맞아 정부와 국민들이 하천의 중요성과 하천의 소중함에 대해 다시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지속가능한 ‘하천 살리기’의 기본 방안(이삼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사)최근 우리나라가 ‘하천환경재생’ 사업을 추진중인 선진국의 사례를 보며 서울시 양재천을 시작으로 90년대 후반부터 안양천, 전주천, 청계천 등 전국적으로 ‘하천 살리기’ 사업이 실험적인 차원을 넘어 본격적으로 착수하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다. 하지만 근간에 이루어지는 일부 ‘하천 살리기’ 사업이 하천환경에 역기능을 초래하게 될 개연성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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