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창간19주년 특집]수자원정책전문가 4人의 제언
<기고>[창간19주년 특집]수자원정책전문가 4人의 제언
  • 관리자
  • 승인 2006.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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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은 사람이나 국가의 산업·경제적 발전을 위해 없어서는 안될 중요 자원이다. 아울러 물 관리자는 적절한 분배와 깨끗한 물을 공급할 의무가 있다. 수자원이 고갈되면 국민이 병들고 피폐해 지며 나아가 국가가 휘청하게 된다. UN은 우리나라를 물 부족 국가로 분류했다. 다행스럽게 정부와 전문가들은 물 부족 해결을 위해 부단히 노력중이다. 매년 발생되는 홍수와 가뭄, 물 부족 해소 방안은 없는가. 수자원 전문가들로부터 현 정책의 문제점과 대안을 들어본다.한국 하천의 정책 수립 방향(한국하천협회김 국 일 부회장/동부엔지니어링 사장)최근 우리나라는 기상이변으로 집중호우가 ‘70~80년대에 비해 1.5배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재산피해액이 매10년 단위로 3.2배씩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국토의 부존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하천공간이 대폭 축소됨으로서 생물의 생존, 번식기반을 황폐화 시켜왔다. 결국 인간의 정서악화와 인간성 파괴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종래 우리나라의 하천 정책 방향은 기능성, 안정성 및 경제성을 최고의 지표로 해서 하천공간을 축소시켜 녹지율이 감소되고 지구환경을 보전하여야 하는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는 결과를 낳았다.앞으로 우리나라 하천의 정책 수립 방향은 홍수방어용 하천(치수사업)에서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는 하천으로 전환하는 기틀을 마련하여, 자연하천의 사행과 공간을 보전·복원, 인간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자연 친화적 하천정비 계획을 수립하는 하천 정책 방향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세계적으로 지구 온난화로 인한 악영향 등을 방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이를 위해 1992년 브라질 리우 환경정상회의에서 채택된 기후협약의 세부이행계획이 1997년 교토의정서에 의해 채택되었으며, 1차 의무이행 대상국을 대상으로 2005년 2월에 발효되었다. 우리나라는 1차 의무이행 대상국에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2013년~2017년까지 멕시코 등과 더불어 개발도상국가로 분류되어 의무감축을 실행해야 한다. 정부에서는 기후변화협약대책위원회를 조직하여 다각적인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부과제를 설정하여 시행 중에 있다.우리는 교토의정서에 대비한 하천의 정책 수립 방향은 하천환경과 관련된 계획으로 완충녹지대의 조성, 대체 습지조성을 통한 수변역 증대, 수림대 조성 등, 하천녹화를 최대한 자연 친화적 하천정비 계획에 반영하여 이산화탄소 흡수원인 녹지공간을 확충하는 등 다각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훼손된 하천에 대한 복원사업으로 건설교통부에서는 하천환경관리계획을 근간으로 한 하천환경정비사업을 통해 생물 서식처 및 구하도 복원단계까지 이루고 있으며, 환경부에서는 수질개선을 주목적으로 시행하고, 행정자치부에서는 소하천정비 사업을 자연형 하천기법으로 자연 친화적 하천조성사업이 시행되고 있어 이러한 사업을 통해 토지의 식생 피복률을 높여 대기과열을 저감시켜 지구온난화 방지에 기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하천복원의 손길을 기다리는 하천은 1만 6,182km가 복원이 필요로 하는 구간으로 국토의 선진적 관리를 위한 보전 및 자연복원의 기본골격을 재정립하여 국토의 생태계 보전과 대기열을 저감할 수 있는 하천복원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끝으로 좁은 국토에 높은 인구밀도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 국토의 보전과 특히 하천환경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개가 절실하게 요망되고 있어 하천복원 계획시 유역의 미래상에 맞는 자연형 하천모습을 설정하고, 유역을 일관한 이·치수 및 환경을 고려한 계획이 되도록하여 유역 또는 수계단위의 마스터플랜 실현을 통한 일관된 통합지침을 제시하여 바람직한 하천복원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환경개선과 생물의 종다양성 증대, 자연과 조화된 인간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인간에게 친숙한 자연하천 본래의 아름다운 모습을 다음세대에 물려 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기후변화와 효율적 대응(수자원연구원 김우구 원장)얼마 전, “투모로우(원제 The Day After Tomorrow)라는 영화가 세간의 관심을 모은 바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앙을 경고하는 영화였는데, 주된 줄거리는 급속한 지구온난화의 진전으로 남·북극의 빙하가 녹아 바닷물이 차가워지면서 해류의 흐름을 바꾸고, 결국에는 지구 전체가 빙하로 뒤덮인다는 것이었다. 영화라는 대중매체를 통해 지구촌이 안고 있는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절묘하게 꼬집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영화의 국내시사회에 초청된 관계 공무원들이나 환경단체 회원들도 “무섭고도 두려운 기후변화의 재앙을 생생히 체험할 수 있었으며, 환경의식을 일깨우는 다른 어떠한 교육보다도 효과가 컸다”는 평을 남겼다. 이 영화의 과학에 대한 엄밀한 접근여부에 관계없이 기후변화는 21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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