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제값 주고, 제값 받는 시스템 필요"
"공사비 제값 주고, 제값 받는 시스템 필요"
  • 이헌규 기자
  • 승인 2013.05.23 1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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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돈 대한설비건설협회장

▲ 정해돈 대한설비건설협회장
"업역 다툼보단 건설산업의 위기를 어떻게 벗어날 것인지에 대해 진지한 논의가 필요할 때 입니다."

최근 건설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는 ‘분리발주’에 대해 정해돈(사진) 대한설비건설협회장은 이같이 말했다.

현재 '분리발주 법제화' 문제를 놓고 종합건설사와 전문건설·설비업계가 서로 찬반논리를 앞세우며 다투고 있는 것에 대해 건설업계에 일침을 가한 것이다.

정 회장은 '현재 건설산업은 원-하도급 관계, 실적공사비, 최저가낙찰제 등 산적한 문제가 쌓여 있어요. 하지만 우리(건설업계)는 정작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고 있지 못하고 있지요. 이젠 거시적인 측면에서 건설업계가 서로 힘을 모아야 할 때 입니다"라고 말한다.

이를 위해 그는 "(발주기관은)제값 주고 (종합건설사는)제값 받고 (전문건설사는)제대로 시공하는 자정문화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 같은 시스템이 정착되면 현재 수직적인 '갑을(甲乙)문화'가 수평적으로 보다 전환될 수 있다는 게 정 회장의 정론(正論)이다.

하지만 그는 독일이나 미국 등 선진국처럼 기계·설비건설의 발전을 위해서는 전기설비나 통신설비와 마찬가지로 분리발주의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회장은 "기계설비는 학술적 관점에서 보면 토목·건축과는 전혀 다른 카테고리 놓여 있어요. 실제 건설공사에서도 설계도서가 분리돼 있고 원가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품셈 역시 독립적으로 작성하고 있지요.", "하지만 기계설비가 전기나 통신, 소방설비처럼 동일한 설비계열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미비로 시공의 전문성이 없는 종합건설사에 통합발주된 후 다시 100% 하도급을 받고 있는 것은 문제입니다"라고 말한다.

이는 하도급 수준으로 전락한 기계설비산업을 또 다른 산업으로 인식해 육성해야 할 것을 지적한 것이다.

정 회장은 최저가낙찰제의 폐지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정 회장은 "최저가낙찰제 도입 이후 저가수주로 건설업체의 경영난과 부실시공 등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지속된 경기침체로 인해 건설업체들의 불가피한 저가낙찰로 하도급업체는 물론 기계장비, 자재업체, 근로자에게까지 연쇄적인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처럼 건설산업의 생산주체 모두가 왜 최저가낙찰제 폐지를 한목소리 내는지 정부과 국회는 귀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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