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창간19주년 특집]물의 소중함에 대한 공감대 형성 필요
<기고>[창간19주년 특집]물의 소중함에 대한 공감대 형성 필요
  • 관리자
  • 승인 2006.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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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전병성 수자원국장
물은 생명의 원천이며 살아가는데 필수적이라는 사실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과거에는 치수는 곧 치국이라고 할 정도로 물을 공급하고 물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는 것을 국가의 대사로 간주했다. 하지만 지금처럼 물 관리 정책이 곤혹스럽고 천대받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인구가 늘어나고 산업이 발전하면서 물의 수요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반면 댐 건설 등 물 확보는 지역사회의 반대로 심각한 장애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우리나라의 연평균 강수량은 1283mm로 세계평균(973mm)의 1.3배이지만 1인당 강수량은 세계평균의 10% 수준에 불과하다. 더욱이 연 강수량의 70%가 하절기 집중되고 국토의 경사가 심해 대부분 바다로 유출되어 물관리가 매우 어렵다. 하천관리는 아직도 제방을 축조해서 범람을 막는데 급급하고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관리가 미흡한 상태다. 물의 오염 문제도 만만치 않아서 수도권 상수원인 팔당호는 2급수 수준에 머물러 있고 낙동강 하류는 3급수로서 오염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이러한 물 문제 해결을 위해 향후 수자원 정책은 맑은 물의 안정적 확보, 과학적인 홍수관리, 하천환경 회복과 친수공간 확보, 강 문화 복원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한다.이를 위해 첫째, 수자원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관리(Whole-of-system-thinking)하는 방안 즉 빗물, 지하수, 농업용수, 하천, 호소, 댐, 습지 등을 통합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현재 다목적댐이 13개, 발전댐이 10개, 용수댐이 16개가 설치되어 있지만 향후 용수수요를 감안하면 환경친화적인 중소규모 댐을 계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댐건설 적지의 감소와 함께 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확대로 지역사회의 반대에 부딪치고 있어 댐건설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댐 뿐만 아니라 다원적인 수자원확보 방안 즉, 물 수요관리, 지하수 이용, 빗물재활용, 중수도 설치, 녹색댐(산림녹화), 저수지 재개발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둘째는 유역종합치수개념의 도입이다. 그간의 치수정책은 피해와 복구의 기계적 반복이라는 정책을 써왔다. 그 결과 돈은 돈대로 투자하고 홍수피해는 감소시키지 못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과거의 홍수방지는 제방을 쌓아 부족한 농경지를 확보하고 범람을 막는 것이 최상의 치수대책이었으나 농업의 비중과 농업인구의 감소로 제방축조를 통한 농경지확장 내지 보호개념이 변화되어 치수정책도 변화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따라서 치수방법도 종전의 하도중심 대응에서 하천유역대응으로 전환해 홍수터 및 저류지 확보, 홍수할당량제도의 도입, 상습수해지역의 집단이주 등 유역대응을 강화하는 유역종합치수대책으로 방향을 전환할 계획이다.셋째는 하천 환경기능의 회복과 친수공간의 확대다. 이제 하천은 사람과 생태계 공생의 터전이라는 인식으로 환경, 생태, 친수성이 보다 강조되고 있다. 하천의 환경성 회복 방안으로 자연형 하천정비사업, 도시하천의 친환경정비를 통한 친수공간 확보 등 수변이용 확대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의 하천환경의 회복은 역사와 문화와 전통과 환경과 생태를 포용하고 있는 인간적인 강이라는 관점에서 보고 다루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이밖에 물이 과소비되고 낭비되지 않도록 물에 대한 가치인식을 제고하고, 물의 재이용과 재활용을 촉진하는 등 수요관리의 강화도 향후 나아가야할 중요한 수자원정책이다.그러나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물의 소중함에 대한 국민모두의 공감대 형성이다. 물은 꼭 필요한 만큼 확보해야 하는 그런 자원은 아니다. 우리와 우리 후세의 윤택한 삶을 위하여 수자원은 가능한 한 여유롭고 넉넉하게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그것이 곧 국토와 환경을 살리고 삶을 윤택하게 하는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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