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시설 권역별 통합시스템 구축해야 공인된 수돗물품질검사기관 인증 필요해세계가 변하고 있다. ‘물 부족’으로 인한 전쟁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산업발전도 더뎌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70년대 이후로 고성장을 이룩했지만 아직까지 해안도서지역이나 농촌지역 등 물 사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곳이 많다. 국민 모두가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공급받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알아보기로 한다.■ 생명을 위한 물(Water for Life), 이를 위한 실천적 행동=‘생명을 위한 물(Water for Life)’은 올해 유엔경제사회국(UNDESA, UN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이 주관하는 ‘세계 물의 날’의 주제이다. 물이 지속 가능한 발전이나 자연환경의 건강한 보전, 지구촌 곳곳의 가난과 기아를 완화시키기 위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인식하고, 이를 위한 실천적 행동에 세계인이 함께 나설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UN이 ‘생명을 위한 물’을 모토로 2005년부터 2015년까지의 10개년 행동계획(2005 to 2015 as the International Decade for Action, ‘Water for Life’)에 처음 나선 것은 지난 2003년의 제 58차 UN총회에서이다. 세계인구 중 약 24억이 생활에 적절한 위생시설을 접하기 어려운 처지에서 적절한 물 공급조차 받지 못하는 인구가 약 11억명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다.이와 더불어, 범세계적인 최근의 시대적 조류가 보다 건강하고 즐거운 삶, 웰빙(wellbeing)을 중시하고 있고 이 역시 물과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생명을 위한 물’에 인류의 시선이 모아지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물과 생명을 연관지어 이를 위한 실천적 행동의 범위를 한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의 현실에 비추어 주목해야만 할 몇 가지 분야를 꼽아 볼 수는 있다. 그것은 물의 혜택에서 소외·차별 받는 지역이나 계층이 없도록 하는 일, 보다 선진화된 수질관리를 통해 먹는 물의 위생과 안전성을 높이는 일, 물과 물 관련 시설의 위락적 기능을 높임으로써 진정한 웰빙에 기여토록 하는 일 등이다.■ 국민 모두가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의 혜택을 골고루 누려야=전국적으로 위생과 안전을 신뢰할 수 없는 간이상수도, 우물, 지하수, 빗물 등에 의존하고 있는 인구가 약 520만명에 이르는데, 이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11%에 해당한다. 주로 아직 광역상수도 등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산간 농촌지역이나 해안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사람과, 식수로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는 각급 학교 학생, 일선 군부대 장병, 비닐하우스에서 생활하는 도시빈민 등이 이 범위에 해당된다. 또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물 사용의 기본권이 배제된 계층은 없는지도 살펴야 한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책이 필요하다.첫째, 수도시설의 권역별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다. 규모가 영세하고 전문인력이 부족한 지방상수도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수돗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전국을 권역으로 구분, 권역내 수도시설을 연계하여 운영해야 한다.둘째, 농어촌지역의 주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광역상수도 공급확대, 간이상수도 시설개선 등을 두루 포함한 종합적인 맑은 물 공급대책을 추진해야 한다. 또 물 부족 지역을 위해 대형급수차, 병물 등 긴급 수돗물 제공 시스템을 구비하고 간이상수도 수질관리 강화, 고도정수처리시스템을 확충해야 한다.셋째, 지하수를 사용하는 농·어촌지역 학교 중 먹는 물로는 부적합하거나 사용이 어려운 학교에 대한 음용수 시설 및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관리가 필요한 학교는 전국에 500곳 정도로 예상된다. 넷째, 해수담수화 시설의 운영 활성화 및 통합운영이다. 현재 도서지역의 해수담수화 시설은 운영비 부담, 전문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어 전문기관이 맡아 통합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다섯째, 군부대 급수원의 관리를 강화해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관리책임자 지정 등 법제화에 노력해야 한다. 여섯째, 긴급 수돗물 제공 시스템 구비이다. 물 부족 지역, 비상급수 필요 지역 등에 긴급 수돗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대형 급수차, 병물 등 시스템을 구비해야 한다.이밖에 기본적 인권차원에서 비닐하우스 거주 빈민 등에 대한 수돗물 공급대책도 시급하다. ■ 먹는 물 수질관리 선진화, 수도의 공개념 확장=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은 국민의 건강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선결조건의 하나이고, 건강과 웰빙에 대한 시대적 요구 또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선진 수돗물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선진기술 도입, 수돗물 품질검사 강화, 자료 공개 등 획기적 수질관리 대책이 필요하다.우선 국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첨단시설과 충분한 검사능력을 갖춘 공인 수돗물 품질검사기관의 보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