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특집] 수자원정책 방향…권진봉 수자원기획관
[창간특집] 수자원정책 방향…권진봉 수자원기획관
  • 관리자
  • 승인 2007.03.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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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환경 개선 확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하천환경 복원사업, 하천개수사업, 광역급수체계 구축사업, 친환경 중소규모댐 건설, 홍수예보체계 선진화사업 등 종합적인 물관리사업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장기비전으로 삼고 각종 물관리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우선, 수자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물관리기본법’을 제정해 수량, 수질, 방재 등을 총괄 조정할 수 있도록 수자원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추진한다. 댐 건설이 사회적 협의를 거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화북댐, 부항댐, 성덕댐, 군남홍수조절지, 한탄강홍수조절댐 등 신규댐을 친환경적으로 건설할 예정이다. 광역상수도는 기존시설의 여유 수량을 신규 수요처와 물 부족 지역으로 전환시켜 기존시설의 가동율을 높이고,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에 공업용수도 설치를 지원해 기업 경쟁력 향상을 도모할 예정이다.빗물관리, 해수담수화 등 대체수자원 확보기술을 위한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개발된 기술의 실용화를 적극 추진함과 동시에 대체수자원 개발을 위한 정부지원 강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전국 320개소 지하수관측소를 이용해 국가지하수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국민들에게 지하수에 관한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등 지하수관리의 선진화를 추진한다.아울러 홍수에 강한 국토기반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기상이변에 의한 집중호우가 빈발하는 점을 감안해 효율적으로 수해를 예방하고자 하천치수사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유역종합치수계획’을 수립해 하천유역 전체가 홍수를 분담 방어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금년에는 2006년 보다 8% 증액된 1조 2500억원을 하천정비에 투자하여 수해에 취약한 하천제방·하도 등을 정비하고 홍수예보시스템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유역종합치수계획은 금년에 5개 하천, 내년에 7개 하천 등 총 12개 대하천에 대해 수립할 예정이며, 계획이 수립된 하천유역은 댐, 제방 이외에도 천변저류지, 홍수조절지, 방수로 등 다양한 시설을 적절하게 건설하여 홍수를 방어함으로써 수해가 최소화 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 극한홍수 발생 시에도 댐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조여수로를 설치하는 등 기존 댐의 치수능력을 증대시킬 계획이다.소양강댐 등 12개 댐에 대해 치수능력제고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있으며, 충주댐 등 10개 댐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수자원 기초정보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홍수예보시스템을 선진화해 변화된 홍수 상황에 대비할 계획이다.지리정보시스템(GIS) 및 강우레이더를 활용한 차세대홍수정보시스템을 한강권역, 낙동강권역 등에 대형 6기, 북한강상류, 동해안지역 등에 소형 5기 등 총 11기를 2011년까지 설치할 계획이다. 도시지역으로의 인구 집중 및 국지성 집중호우를 방지하기 위해 도시홍수관리제도 마련도 추진할 계획이다. 자연과 인간이 어울려 사는 친환경·체계적 하천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하천의 생태·경관·역사·문화요소 등을 고려해 하천구역을 보전·복원·친수지구로 지정해 하천환경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며, 2011년까지 약 1조2000억원을 투입해 국가하천 50개 지구에 테마형 도시생태하천을 조성하고 지방하천에 대해서도 금년에 추진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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