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특집] 도로정책 방향…조용주 도로기획관
[창간특집] 도로정책 방향…조용주 도로기획관
  • 관리자
  • 승인 2007.03.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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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도로는 국내 여객·화물 운송량의 90%이상을 담당하는 우리나라 교통망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 도로의 경쟁력 강화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관광, 레져 문화 발전으로 도로의 사회적, 문화적 연결기능이 더욱 강조되고, 시간적·공간적 교통집중도가 심화되면서 새로운 도로정책의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다.이에 따라 건교부는 그간 양적 확충에 서 질적 개선을 강화해 지속가능한 개발 방향으로 대대적으로 전환하고 있다. 즉, 개발위주에서 환경과 안전위주로, 교통량이 적은 지방부보다는 교통혼잡이 심각한 도시부로,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도로 신설중심에서 시설개량 및 병목개선 등 용량보강 중심으로, 정부주도형에서 국민참여형으로 도로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다.또한, 기존에 추진중인 사업을 완공위주로 집중 투자해 투자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다양한 재원마련 방안을 연구하여 정부재정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올해의 전국 반일생활권 실현을 위해 전국 어디서나 30분내에 접근 가능한 고속도로망 구축의 일환으로 전주~광양 등 신설 16개(997㎞), 확장 12개(487㎞) 구간에 2조5900억원을 투입하여 김천~현풍, 청원~상주, 익산~장수, 고창-장성 등 4개 구간 221㎞를 개통하게 된다. 이를 위해 한국도로공사에서 ABS 등 자체재원 1조원을 발행하여 고속도로 건설에 추가 투자할 계획이다.국도는 물류비 절감 및 산업지원기능 강화를 위해 3조1052억원을 투입해 국도 37호선 두포~천천간 등 20개구간 152㎞를 개통한다. 특히 완공위주 집중투자를 위해 신규사업은 지난 2005년 40건의 절반수준인 22건으로 제한해 국도 42호선 신갈우회도로 등 14개구간 109㎞, 국대도 관산~벽제간 등 8개 구간 43㎞ 확장을 새로이 추진하게 된다.건교부는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교통혼잡이 심한 도시부 도로에 대한 투자, 관리가 중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 대도시권의 경우 외곽고속도로망을 추진하여 도로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상습적인 정체에 시달리는 수도권은 연말까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교통혼잡 해소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하남산업단지 외곽도로와 같이 지방도로라도 간선기능이 높은 내부 도시 순환망 등을 지원하는 대도시권 교통혼잡 개선사업에 본격 착수한다.특히, 신도시 개발 등으로 교통혼잡이 심화되고 있는 수도권에 대해 서는 근본적인 교통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택지개발계획과 연계해 체계적인 수도권 고속도로망 구축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 관리 지침을 작성·적용하고, 도로건설로 인한 생태계 단절을 최소화하기 위해 생태통로를 지속적으로 건설, 관리할 계획이다. 그리고, Hi-Pass, ITS 등 첨단도로교통체계 지속 확대, 사면안전시스템 등 도로안전사업 추진, 재해·재난 등에 대비한 도로운영 체계 정비, 교량·터널 등 구조물 관리 강화를 통해해 기존 시설의 이용효율을 극대화하도록 할 계획이다.다만, 우리는 환경논란으로 2년간 공사가 중단되었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사패산 터널의 사례에서 이러한 정부 정책이 사실상 국민적 공감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국책사업 갈등 최소화를 위해 ‘도로사업 갈등관리 매뉴얼’을 작성하고 있으며 국민적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토의 혈관과 같은 도로가 원활히 소통되어 우리나라 경제가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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