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특집] 건설산업정책 방향…박상규 건설선진화본부장
[창간특집] 건설산업정책 방향…박상규 건설선진화본부장
  • 관리자
  • 승인 2007.03.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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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역제도 선진화 추진
   
 
올해 건설산업 정책방향은 지난해에 거두어낸 다양한 성과들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건설산업에 산적한 여러 어려움들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우선 건설경기의 안정적 관리와 지방중소건설업체의 지원강화가 그 첫 번째이다. 작년 상반기 건설수주가 12.2%나 감소하는 등 불안양상을 보인 건설경기는 하반기 수주가 증가세로 회복되면서 차츰 호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금년도에는 SOC 재정투자가 작년보다 증가하고 하반기부터는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대형국책사업이 착공단계에 들어서 건설경기 회복이 좀 더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국가균형발전사업으로 인해 향후 건설경기는 건설투자가 연평균 3.7% 수준의 증가율을 보이는 등 참여정부의 국책사업들이 향후 건설경기의 안정적 성장에 밑거름이 될 것으로 보인다.다만, 전반적인 건설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최저가낙찰제 확대, 턴키·대안입찰 물량 증가, BTL 사업 확대시행 등으로 수도권과 지방, 대형과 중소건설업체간의 수주 양극화 현상은 여전히 건설산업의 견실한 성장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정부는 올해에도 전반적인 건설경기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면서 지역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지방중소건설업체들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원대책 마련에 총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현재 도급하한제도 개선, 국가균형발전사업에 대한 지역중소업체 참여 활성화방안 강구 등 다양한 대안들에 대해 대·중소업계의 의견수렴 및 건설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있으며 조만간 전향적인 대책들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갈 것이다.두 번째는 일반·전문건설업간 겸업제한 폐지로 상징되는 건설산업 업역제도 선진화를 마무리 짓는 일이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대로 하위법령 정비를 통해 그간 칸막이식 업역구조에서 야기된 일반·전문건설업간의 소모적 갈등을 해소하고 공정경쟁이 뿌리내릴 수 있는 제도적 기반구축 작업을 올해중에 완료할 것이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제한적 범위내에서의 상호실적 인정 등 업계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의견수렴과 이견조정을 거쳐 합리적이고 공정한 제도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임은 물론이다.세 번째는 지난해 건설산업계의 화두로 등장한 상생협력을 건설산업 전반으로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큰 성과를 거둔 건설현장 상생협의체를 확대하고 운영을 내실화하여 명실상부한 건설산업 상생의 촉매로 삼아 나가고 하도급 정보망 구축, 하도급관리계획서 제도강화 등 수평적·협력적 원·하도급 관계 정착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제도개선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다.끝으로 총력적인 해외건설수주 지원을 통해 기록적인 해외건설수주 호조세를 올해에도 이어 나가는 것이다. 정부는 해외수주 호조세가 중동특수 등 외부적 요인에 힘입은 단기급등에 그치지 않도록 금년에도 원천기술 개발지원을 통해 해외시장에서의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함은 물론, 중소기업 해외수주지원센터 운영 등 다양한 중소업체 해외진출 활성화 대책을 시행해 나갈 것이다. 또한 건설외교 강화를 통해 신흥시장을 개척하고 우리 업체에 우호적인 수주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나간다면 금년도 해외건설수주는 작년도에 기록한 최고치를 경신하여 연 180억불에 이를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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