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리적인 건설생산체계 개편 시급- 건설R&D 확대…기술경쟁 풍토 조성- 사회적 책임으로 부정적 이미지 해소 필요설산업 60년. 국내에 근대적 개념의 건설산업이 태동한 지 올해로 60년을 맞는다. 국내 건설산업은 그동안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발맞춰 국토 재건, SOC확충, 주택 및 도시건설, 해외건설 등으로 국가경제 발전의 원동력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며 한국을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이끄는 일등공신이었다. 특히 최근에는 GDP의 18.8%, 전체고용의 8.1%를 점유할 정도로 국가의 중추산업으로 발전하였으며, 국내건설수주액 100조원 돌파, 해외건설수주액 165억불을 달성하는 등 ‘건설코리아’의 영광을 재현하고 있다.하지만 90년대 중반 이후 정보화사회로 접어들면서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맞추어 제도·기술·인력 등 산업전반에 걸쳐 체질개선과 구조조정에 실패하면서 건설산업은 사양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업체수 증가에 따른 과당경쟁 ▲비효율적인 입찰제도 및 경직적인 생산체계 ▲기술경쟁력 저하 및 기능인력 부족 심각 ▲건설산업의 부정적 이미지 등으로 건설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현재 건설산업은 21세기 주력산업으로 재도약 하느냐 아니면 사양화되느냐는 중대 기로에 서 있다. 건설산업이 세계 일류수준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국가 중추산업으로 지속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건설산업의 성장동력 확보와 총체적인 혁신이 필요하다.첫째, 기술력과 시공능력이 있는 업체가 시장을 주도하는 효율적인 생산구조 및 입찰제도를 마련하여 건설생산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건설산업의 경직된 업역체계와 발주자의 자율적인 선택기능이 결여된 입찰제도 등으로 건설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고 있다. 일반·전문건설업계간 겸업·영업범위 제한, 전기공사 분리발주 등 지나친 업역보호 정책으로 생산체계 유연성이 부족하고 입찰제도의 운찰제(運札制)적 성격과 부적격업체의 진입억제 및 퇴출시스템 미흡으로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겸업 및 영업범위 제한, 분리발주 의무제 등 칸막이식 겸업제한 폐지를 위한 건산법 개정안을 조속히 해결하여 건설생산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또한 건설시장의 건전한 질서확립을 위해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업체는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퇴출시키고 건설업 신규등록 요건도 강화해 무자격업체 시장진입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구조조정을 통해 시장기능을 활성화해야 한다.발주기관의 자율성을 제고하여 공사규모·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중앙조달방식에서 분산조달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최저가낙찰제 공사에 대해 선진국과 같이 Best Value(최고가치 낙찰제)방식 도입 등 다양한 방식의 낙찰제도를 도입하는 등 입찰·계약제도의 선진화도 이룩해야 할 것이다.둘째, 세계적 수준으로 기술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건설산업은 그동안 괄목할 만한 외형성장을 하였으나, 시공분야에 국한되어 부가가치 창출력이 낮고 경쟁력이 낙후되었으며, 특히 설계 등 고부가가치 영역인 엔지니어링 분야는 기술개발투자 소홀로 기술수준이 선진국의 67% 수준에 불과하다.기술수준의 답보 및 중국 등 개도국의 약진으로 해외시장 점유율이 갈수록 저하되어 건설기술·설계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2004년 기준으로 9000만불로 0.2%에 불과한 실정이다. 건설교통부의 R&D예산은 2005년 약 1500억원, 2006년 3000억원, 2007년 5100억원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건설기술의 획기적인 향상을 위해 건설 기술개발(R&D)예산을 대규모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신기술·신공법 개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기술경쟁을 유도하는 제도적 지원을 통해 기술경쟁 풍토도 조성해야 한다.또한 우수 건설기술자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정비 및 기술자의 전문성 제고와 신기술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우수 건설기술인력을 양성한다.세째, 건설산업의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확충해야 한다. 정부의 사회복지 및 국방예산 증대, 대형 국책사업 종료, 주택 보급률 확대 등으로 건설산업의 성장 추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실례로 지난 1993년부터 2000년 19.1% 증가했던 SOC예산은 2003년까지 8.3% 증가에 그친데 이어 2005년 까지는 -1.9% 감소하는 등 점차 SOC예산이 감소 추세에 있다. 열약한 근로환경과 고용불안 등으로 젊은 인재들 마저 건설산업을 3D업종으로 분류하여 기피하면서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다. 현재 건설근로자 평균연령은 47세로 인력수급에 차질을 빚어 외국인력 도입 및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형편이다.또한 건설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확산으로 건설제도의 네거티브적인 통제기능 강화와 우수인력 유입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따라서 건설산업의 장기적 발전과 품질제고를 위해 기능인력의 사기진작, 장기근속시 인센티브 부여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