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산업 현황에 대한 문제·원인·권유- 정부의 인위적인 시장개입 지양해야- 능력있는 업체의 생존기반 지원 확대- 공정한 시장경쟁 체제 확립 긴요<문제>사회 전반에 걸쳐 양극화 현상이 큰 이슈다. 언론매체를 보더라도 개인적 차원의 소득격차 및 자산격차 확대, 사회적 차원의 중소기업 및 영세자영업 몰락 등 양극화에 관련된 내용이 심심치 않게 등장한다. 양극화 현상과 관련해 등장한 ‘20:80의 사회’라는 문구가 이제는 전혀 생소하지 않은 표현이 되어 버렸다. 보통 사람들에게 양극화는 90년대말의 외환위기 이후에 급속하게 진행된 소위 ‘세계화’에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현상쯤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기도 하다. 이러한 흐름에서 건설산업도 예외가 아니다. 어쩌면 가장 심각한 분야일지도 모른다. 건설산업에서는 20:80은 고사하고 10:90을 넘어서는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 더욱이 본질적으로 건설업은 내수산업의 성격이 강하고 지역적 특수성이 크게 적용되어 온 분야다 보니 양극화라는 사회적 변화에 더욱 취약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과거 꾸준히 성장해 오던 건설산업의 시장규모가 정체되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지방과 중소건설업체의 어려움은 심각한 실정이다.2006년의 수도권·지방 및 대기업·중소기업의 1개 업체당 수주액 격차는 각각 122억원과 1조 1183억원으로 2004년의 두 배에 가까운 수준이다. 2006년의 수주증감율에 있어서도 수도권과 대기업은 각각 12.7%와 20.6%로서, 지방의 -2.8%, 중소기업의 -13.2%와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듯 지방건설업체의 수주가 감소함에 따라 수주비중의 격차도 점차 커지고 있다. 수도권과 지방의 발주물량 비중은 큰 차이 없이 6:4 정도로 유지되고 있으나, 지방소재 업체의 수주비중은 2001년에는 41.2%에서 2004년에는 38%(35조원), 2006년에는 27%(29.2조원)에 그치는 등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공공시장 뿐만이 아니라 주택시장도 마찬가지이다. 단적으로 전체 미분양물량에서 지방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2006년 11월 기준 지방의 미분양 물량은 전체 물량에서 93.4%를 차지하여 10채 중 9채는 지방 미분양 물량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이다.<원인>지방 및 중소건설업의 정체에 있어 더 큰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원인에서 기인한다는 점이다. 즉, 지역중소건설업체의 자체적인 경영 노력만으로 개선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첫째 원인은 수급불균형의 심화이다. 건설수주는 정체되고 있는데 업체수는 과다하게 증가한 것이 가장 핵심적 이유이다. 건설수주액 추이를 보면 2003년 102.4조를 기록한 후 증가와 하락을 거듭하고 있다. 2006년 수주액은 107.3조원으로 2005년 대비 8.0% 증가했지만, 이는 재개발사업 시공권 조기확보와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에 따른 건축부문 사업의 시기 조정 등이 크게 작용한 결과이다. 또한 2006년의 수주액을 불변가격으로 환산하면 81.4조원으로 2002년과 비슷한 규모로 2003년 대비 93% 수준에 불과하다. 반면, 2006년말 일반건설업체는 12,914개사로서 1997년의 3.3배 수준에 달하며, 증가한 기업은 대부분 소기업이다. 1998년 이후 소기업의 수는 2,930개에서 10,907개로 3배 이상 증가하였지만 대기업은 거의 증가하지 않았고 중규모 기업은 608개에서 276개로 대폭 감소했다.둘째는 입낙찰제도의 변화로서, 가장 큰 원인은 턴키발주의 급증을 비롯한 입낙찰제도 변화와 BTL방식의 민간투자제도 도입에 있다. 대형 건설업체들의 주된 수주영역인 설계/시공 일괄 및 대안입찰공사의 비중이 2005년 35.6%로 전년대비 1.5배 정도 급증했다. 반면, 적격심사 공사가 전체 공공공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70.7%에서 2004년에 61.4%로 감소했고 2005년에는 52.3%로 급감했다. 또한, BTL사업의 도입으로 인해 기존 중소업체들의 수주영역이던 소규모 학교사업 등이 대형 업체들의 시장으로 변화했다. 최저가낙찰제가 3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되면서 지역중소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 필요성이 과거보다 축소된 것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셋째는 민간 주택시장에서 수주격차가 심화된다는 점이다. 재개발 및 재건축 시장은 고객들이 브랜드 가치를 지닌 대형 건설업체를 선호하는 시장이다. 이에 따라 상위 브랜드 업체의 지방시장 장악력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앞으로도 뉴타운 사업, 도심재정비사업 등이 주택 건설부문의 큰 흐름으로 자리할 것으로 예상되며, 적용이 확대되고 있는 후분양제 하에서는 더더욱 자금력과 기획력을 지닌 대형업체들이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것이다. 건설시장에서 민간시장이 차지하는 비율이 70%를 상회하는 현실에서 이러한 추세는 양극화를 더욱 가속시킬 것이다.위에서 짚어 본 변화의 추세를 볼 때, 앞으로도 대기업과 중소건설업체간의 수주격차는 더욱 심화될 수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