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펀드 수익률 정부가 보전
부동산펀드 수익률 정부가 보전
  • 권일구
  • 승인 2007.0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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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발생해도 국고로 부족분 보전
정부가 공공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부동산펀드의 수익률을 국고로 보전해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그러나 공공 주택부분의 임대주택이나 분양사업의 경우 투자 수익률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고 세금으로 보전금액을 충당해 논란이 예상된다.25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공공 부동산펀드 도입과 관련해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일정 수익이 나지 않으면 정부가 부족분을 메워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미분양 사태가 발생하거나 임대주택 사업이 부진해 수익이 안 나면 투자자에게 정해진 수익률을 보장해 주겠다는 것.정부 고위 관계자는 "공공택지 개발에 대한 부동산 펀드를 도입했을때 분양가 상한제, 원가 공개 등으로 수익률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해 정부가 일정 수익률을 보전해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규제를 만든 주체인 정부가 규제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보조해줘야 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시중 자금을 끌어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현재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는 공공 부동산펀드의 구체적인 도입 방법과 법 개정 필요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이다. 대한주택공사는 지난해 부채가 28조원에 달해 자체적으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중의 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는 부동산 펀드를 조성, 공공부문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재원을 마련할 방침이다. 부동산 펀드는 오는 9월 민간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 실시 전에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확정하고 민간 자금을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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