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에서는 광업법 선진화에 따라 개정된 광산지도·점검 위임사무의 철저한 이행을 위해 도내에서 광업활동을 하고 있는 150개 광구를 대상으로 11일~6월30일까지 지도·점검을 실시 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그동안 광산의 지도·점검은 지식경제부산하 남부광산보안관리소에서 실시했다.
그러나 광업업무의 원활함과 효율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지도·감독으로 불법사항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도지사에게 권한을 위임 했다.
광산개발은 지하에 매장된 광물을 개발해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지만 광산개발에 대한 도민들의 의식은 부정적으로 현장에서 광산개발을 빙자한 자연경관 훼손과 무분별한 토석채취로 인식돼 아쉬움을 더해주고 있다.
전북도에서는 금번 일제점검으로 그동안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광산에 대해서 현장점검을 통해 광업법 개발규정의 준수와 기타법령의 위법사실을 점검해 과태료부과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고발조치 할 계획이라 말했다.
또한 가행중인 광산주변에서 발생하는 민원사항을 최대한 수렴해 광산개발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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