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속적 공공주택 공급 확대로
- 2013년이후 전체 물량수급조절
정부가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라는 비장의 카드를 꺼내 들었다.
당초 2018년까지 풀기로 한 수도권 그린벨트를 2012년까지 해제해 보금자리주택을 32만가구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분양가도 주변시세의 50~70% 선으로 낮추고, 시세차익 환수를 위해 5년 거주의무기간으로 했으며, 전매제한도 강화키로 했다.
하지만 30년간 넘게 묶어 놨던 그린벨트를 단기간내에 해제할 경우 땅값과 집값 상승 등 부동산 가격 상승 우려가 일고 있다.
또 보금자리주택의 80% 이상이 경기도에서 공급될 예정이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와 의견충돌이 불가피해 사업시기가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땅값과 집값 상승 등으로 보상문제와 재원확보도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주택·토지정책을 다루고 있는 수장(首長)인 한만희 실장을 만나 각종 문제점에 대한 해답을 들어봤다.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면적은 78.8㎢다. 이는 지난 5월 경기도 등 각 지자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수도권광역도시계획’ 변경을 통해 이미 해제하기로 결정된 사항이다. 그린벨트를 추가로 해제하는 것은 아니며, 해제 일정을 앞당긴 것 뿐이다.
향후 개별적인 지구 지정, 개발과정에서도 지자체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 발표로 주변지역의 땅값과 집값 상승 등으로 주민 보상협의가 어렵지 않은가.
▲이번에 발표된 추정분양가는 실제 보상과 공사가 착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산정된 것이다. 하지만 사업시행자가 공시지가 기준으로 기존 인근 유사 개발사업 보상사례를 참조해 보상가를 추정한 것이다.
실제 보상평가시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기존 사례 분석을 통한 자료로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주민들이 추정분양가 수준에 맞춰 보상가격을 책정할 것이란 우려도 향후 보상 협의과정에서 공시가격을 토대로 지가변동률, 물가변동률, 토지이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감정평가를 거쳐 보상가가 책정될 것이다.
-보상착수 시기는 언제인가.
▲보금자리주택 4개 시범지구인 서울 강남과 서초의 경우는 올해 중에 시작할 것이며, 고양 원흥과 하남 미사는 내년 상반기에 보상에 착수할 예정이다.
-보금자리주택 조기공급을 위해 예산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당초 보금자리주택 건설에는 10조원 가량(연 2조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그린벨트내 보금자리주택 공급물량 조기화에 따라 2010~2014년까지 모두 1조4000억원(연평균)의 추가예산이 소요될 것이다. 이중 2000억원 가량을 정부 재정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1조2000억원은 국민주택기금을 끌어다 사용할 것이다. 나머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부담할 예정이다.
향후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공공관리기금에서 차입해서 쓸 계획이다.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담이 큰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부담해야 하는 재원은 연 5000억원~1조원 수준이다. 대한주택공사가 국민임대주택 위주로 건설하면서 자금부담이 있었으나,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기존 국민임대에 비해 분양주택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사업시행자의 자금부담이 완화될 것이다.
-2013년 이후 공공주택 공급부족에 따른 주택수급 불안이 가중되는데.
▲2018년까지 보금자리주택 공급계획을 2012년으로 앞당겨 공급하기 때문에 총 공급물량에는 차이가 없다.
특히 이번 대책은 최근 경기침체로 크게 위축된 민간 주택공급을 공공주택 확대 공급을 통해 보완한다는 의미가 내포돼 있다.
그린벨트 외에도 도심과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공공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계획이어서 공급부족 현상은 없을 것이다.
따라서 민간부문의 공급물량이 현재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2013년 이후 전체적인 수급현황에는 문제가 없다.
다만 주택수급 현황을 분석해 2013년 이후 주택공급 부족이 예상될 경우 공공주택을 확대토록 검토하겠다.
-이번 대책으로 청약 예·부금 가입자들의 계약해지와 이탈이 발생되고 있는데.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32만가구의 공공주택 외에도 12만6000가구의 민영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민영주택은 85㎡ 초과 중대형 중심으로 공급될 예정이나 지구별 여건과 주택수요, 시장상황 등에 따라 85㎡ 이하 중소형도 공급할 예정이다.
특히 보금자리주택 전체 공급량 중 일반공급(40→35%)과 신혼부부(30→15%) 물량을 각각 줄인 반면, 생애최초특별공급 물량(20%)을 새롭게 마련했다.
이는 2012년까지 공공주택 총 공급물량이 당초 16만가구에서 10만가구나 늘어난 26만가구가 공급되기 때문에 일반공급 물량이 줄더라도 전체적인 물량은 확대된 것이다.
따라서 택지공급 시점에서 시장상화을 봐가며 개별지구별에 맞게 평형별 공급규모를 조절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