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대한주택건설협회 제7대 신임회장에 선출된 김영수 신창건설 대표는 취임 인사를 통해 "현재 주택산업 상황은 특단의 회생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지 않는다면 주택업체들의 유동성 위기가 심화돼 연쇄부도사태를 베제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협회 회장으로써의 앞으로 역활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김 신임회장은 "분양가상한제 실시와 전매제한 강화 등 부동산규제정책과 원자재·유가 상승으로 주택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며 "주택사업여건개선을 위해 정책개발분야를 강화해 주택사업 승인 전후를 비롯한 문제점들을 상시적으로 파악하고 체계적·논리적 대응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선 "침체된 주택시장의 거래 활성화를 위한 보다 실질적인 대책이 나와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내 놓은 6.11 지방 미분양대책은 구체적인 내용이 미흡해 침체된 지방 주택시장을 살리기엔 한계가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
김 회장은 "6.11대책은 구체적인 내용이 미흡해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며 "양도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고가주택 기준상향, 주택담보대출비율 추가상향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거래활성화를 위해 ▲주택전매제한제도의 합리적 조정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및 주택투기지역 지정을 해제 ▲주택거래신고지역제도 폐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각종 심의제도를 폐지 또는 통폐합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주택업계에서 추산하고 있는 미분양은 25만가구에 육박하고 있어 갈수록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지방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선 어느정도 투자 수요를 유발할 수 있도록 양도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고가주택 기준상향, 주택담보대챌비율 추가 상향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김 회장은 "부동산가격 안정이라는 명분아래 최장 10년동안 전매를 제하하고 있어 거주 이전의 자유와 사유재산권 침해 등 위헌소지마저 있는 주택전매제한 기간을 대폭 완화해야한다"며 주택 전매제한 제도의 합리적 조정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회장은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폐지도 강력히 요구했다.
그는 "상한제는 저소득 서민층을 대상으로 긍급하는 국민주택규모이하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하되 나머지 부문은 전면 폐지해야한다"며 "특히 시장경제질서하의 가격결정방식에 정면으로 배치되고 헌법상 보장된 기업활동의 본질적인 권리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대한주택보증(주)의 보증수수료율인하, 감리제도의 합리적 조정, 도심지 용적률 상향 및 층고제한 완화, 주택 재건축 후분양 폐지 등의 각종 심의제도의 폐지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이날 여의도 63빌딩에서 제16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제7대 회장으로 김영수 신창건설 대표를 선출했다.
김 신임회장은 경기대 경영학과를 졸업했으며, 수도권을 기반으로 신창건설을 설립해 2000년 이후 '비바패밀리'라는 아파트 브랜드로 주택사업을 벌여왔다.
또한 대한주택건설협회 경기도 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2~2003년 대통령 표창, 2004년 건설교통부 장관 표창, 2005년 금탑산업훈장 등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