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판교 1차 분양원가 조작"
경실련 "판교 1차 분양원가 조작"
  • 황윤태
  • 승인 2006.1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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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신도시 1차 민간아파트의 건축비와 간접비가 성남시장의 사업승인때와 분양원가 공개 내역이 상이해 분양원가가 조작됐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또 원가공개 내역에 당초 사업승인 내용에 없던 기타사업성경비라는 항목(646억원)이 추가돼 건설업체의 이윤 감추기용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지난 2월 28일 성남시장이 사업승인한 건축비는 3978억원(평당 459만원)이며 지난 4~11월 공개한 분양원가 공개때 건축비는 2650억원(평당 314만원)으로 차액이 1228억원(평당 145만원) 생긴다.특히 분양면적이 큰 풍성산업(3만7931평)과 이지건설(2만3225평)의 차액만 860억원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했다.건축비용이 축소되면 건축비용을 근거로 산정되는 감리대가가 축소돼 성남시장이 사업승인한 건축비용대로 감리비를 계산하면 106억원, 원가공개내용으로 따지면 72억원 수준이다. 이에 따라 감리대가가 33억원이나 줄어들게 된다.그러나 건축비가 준 대신 간접비가 1036억원이나 증가했다.간접비는 설계비, 감리비, 일반분양시설 경비, 분담금 등 사업비로 직접 소요되지는 않지만 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가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이다.게다가 성남시장이 공개한 업체의 이익은 213억원이지만 원가공개 내역을 보면 기타사업성경비라는 항목으로 646억원이 명시돼 있다.이는 당초 사업승인 때 없던 항목으로 이 비용이 건설업체의 이윤을 숨긴 것이라고 가정하면 업체들의 이윤은 859억원이 된다.실제로 A1-1블록에서 분양한 건영캐스빌은 건축비가 사업승인시 303억3100만원인데 원가공개땐 217억7900만원으로 85억5200만원이 줄어들었다. 그러나 간접비는 사업승인시 23억2400만원에서 원가공개땐 113억원으로 89억8400만원이 늘어났다.이에 따라 분양총액은 거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경실련 관계자는 "원가 공개로 당초 사업승인 시점보다 건축비가 줄어들었지만 성남시가 용도가 불분명한 간접비를 조작해 분양 당첨자에게 돌아가야 할 건축비 감소분이 건설업체의 수익 보전에 쓰였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성남시장은 기타사업성경비에 대해 해명하고 지난 5월 지방선거시기에 시장 부재시 발생한 것이라면 관련 공무원의 직무유기 등에 대한 내부감사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한편 경실련은 지난 11월 29일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지임대부 건물분양" 방식을 적용할 경우 판교신도시 아파트는 평당 350만~400만원에 분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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