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방만경영 감독 강화
공기업 방만경영 감독 강화
  • 권일구
  • 승인 2006.11.22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무관리 합리성 줄이고 고객만족도 지표 점수 확대
내년부터 정부 산하기관의 방만한 경영에 대한 감독이 강화된다.정부는 장병완 기획예산처장관 주재로 정부산하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산하기관 공통의 평가방법 및 기준"을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평가방법 및 기준에 따르면 우선 "인건비 인상률 관리노력" 지표로 1점을 신설했고, 관리 가능한 경상경비 감축노력은 기존의 2점에서 3점으로, 예산의 합리적 운용은 2∼4점에서 4∼5점으로 각각 늘렸다. 또 공익성을 외면하고 수익성만 추구하는 일이 없도록 고객만족도 지표는 기존의 6∼10점에서 10∼11점으로 확대했다.자산수익률 등이 포함되는 "재무관리의 합리성" 지표는 3∼10점에서 0∼4점으로 줄이도록 했다. 공익성이 강한 문화·국민생활·학술 등과 관련된 산하기관은 재무관리의 합리성에 대한 평가를 받지 않도록 했다. 또 노동조합과 합리적인 협약을 체결했는지, 노사발전을 위한 비전을 갖고 있는지 등을 평가하는 "노사관계의 합리성" 지표는 현재의 2∼3점에서 4점으로 올렸다.이와 함께 평가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목표대 실적" 지표를 기존의 10점에서 5점이내로 줄이고 건설공사의 공정률, 예산규모에 따른 사업집행 등 다른 방법으로 평가가 곤란한 경우에만 이 지표를 적용토록 했다. 철도시설관리공단의 재해율, 사학연금관리공단의 연금선택자 비율 등 더이상 개선이 불가능한 지표에 대한 평가는 폐지토록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