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동백지구에서 계룡리슈빌, 한라비발디, 월드메르디앙, 서해그랑블 등 입주를 앞둔 분양권들이 불법적으로 전매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용인시는 현재 투기과열지구여서 분양권을 입주시점까지 팔 수 없으나 최근 판교 개발의 영향으로 집값이 무섭게 오르면서 분양권을 불법으로 사고 파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다.실제로 용인 동백지구에 있는 계룡리슈빌 34평형 로열층(12층)이 4월 입주를 앞두고 3월 말경 분양가 2억3580만원에 프리미엄 1억3800만원이 붙은 3억7380만원에 거래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 시세보다도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는 것이다.또 이 지역에서 8월 입주를 앞두고 있는 신영프로방스 39평형 분양권이 1억5000만원 정도 웃돈이 붙어 매물로 나왔으며, 현재는 프리미엄이 2억2000만원이 붙어 있다는 것이 현지 중개업소의 설명이다.용인 기흥구청 부동산관리과 관계자는 “용인 동백지구의 분양권 불법전매를 단속하고 있으나 사실상 적발하기는 힘들다”며 “불법전매를 한 중개업소를 알려주면 바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분양권 불법전매 방법은 소유권이전등기(입주전)까지는 명의변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최초분양계약자의 이름은 그래도 남겨 놓고 거래를 한후 입주할 때 명의를 바꾸는 것이다. 입주전 분양권 전매가 성행하고 있는 이유는 용인지역 집값이 계속오르고 있는데다 물량은 한정돼 있어 수요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용인 동백지구 인근에 있는 참조은부동산 관계자는 “입주가 가까워지면서 분양권 물량이 한꺼번에 안나오고 조금씩 나오고 있다”며 “3년 전에 분양된 분양가격에 1억3800만원의 프리미엄을 얹어 거래됐다”고 말했다.또 계룡건설 아파트 옆에 위치한 서해종합건설 그랑블 아파트도 4월 입주를 앞두고 프리미엄 1억6000만원이 붙어 매물로 나왔었다. 이 중개업소 관계자는 프리미엄이 너무 높은 것 아니냐는 질문에 “지금 분당에 있는 38평형이 9억5000만원이고 30평형이 5억4000만원 정도 하는데 결코 비싼게 아니다”라며 불법거래를 알선했다. 이에 따라 분양권 전매를 투기로 보고 건설교통부가 지정한 ‘투기과열지구’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건교부 관계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권 전매를 하다가 적발되면 주택법 위반 96조항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진다”며 “이럴 경우 매매계약이 취소되고 매수인이 취득한 권리가 사업주체(건설회사)로 넘어가게 된다”고 말했다.그러나 분양권 전매를 해도 명의변경을 입주시점까지 안하고 있거나 등기를 두개(복등기)로 만들어 매수자가 비용을 두배로 부담하는 사례가 있어 적발하기 힘든 실정이다.결국 분양권 전매는 매도자, 매수자, 중개업소 등 3자가 입을 다물면 아무도 알수가 없다는 말이다. 함영진 내집마련정보사 팀장은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고 있지만 일부 가격상승 여력이 있는 지역에서 분양권 전매가 이뤄지고 있는 것 같다”며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구멍이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